7개 단체 공동논평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라는 주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외 6개 시민단체가 대한의사협회의 수술거부 철회 결정이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더이상의 집단이기주의를 보여서는 안된다고 공동 논평을 통해 2일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포괄수가제에 대한 논쟁과 수술거부 철회 과정에서 실망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논평에 따르면 "의협은 국민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바꾸겠다거나 포괄수가제 논의 기구를 재구성하겠다고 발표해 더욱 더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주장들은 의협을 비롯한 의사집단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을 증폭시킬 증폭시킬 뿐"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은 의협의 건정심 구조 개선, 지불자-공급자 동수의 포괄수가제 재논의 주장에 대해서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라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들은 "의협은 건정심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건정심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수술거부 위협같은 집단행동을 벌여왔다. 이제와서 건정심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은 국민 건강과 건보재정 안정보다는 의사집단의 경제적 이해를 관철시키겠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포괄수가제 재논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작 보험료를 내고 있는 가입자를 빼자는 주장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극대화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근원적 해결방안으로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대형병원 중심의 현진료체계 형태를 바꾸고 동네의원을 활성화하는 데 정책방침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포괄수가제에 대한 논쟁과 수술거부 철회 과정에서 실망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논평에 따르면 "의협은 국민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바꾸겠다거나 포괄수가제 논의 기구를 재구성하겠다고 발표해 더욱 더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주장들은 의협을 비롯한 의사집단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을 증폭시킬 증폭시킬 뿐"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은 의협의 건정심 구조 개선, 지불자-공급자 동수의 포괄수가제 재논의 주장에 대해서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라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들은 "의협은 건정심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건정심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수술거부 위협같은 집단행동을 벌여왔다. 이제와서 건정심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은 국민 건강과 건보재정 안정보다는 의사집단의 경제적 이해를 관철시키겠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포괄수가제 재논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작 보험료를 내고 있는 가입자를 빼자는 주장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극대화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근원적 해결방안으로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대형병원 중심의 현진료체계 형태를 바꾸고 동네의원을 활성화하는 데 정책방침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