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비율이 전체 요양기관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보고에서 현지조사를 현재보다 더 늘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남윤 의원은 "요양기관 현지조사 비율을 보면 매년 전체 요양기관의 1% 내외에 불과하다"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했다.

심평원은 지난해 전체 요양기관 8만 2948곳 중 1.02%인 842개소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였다. 2010년은 전체 요양기관 8만 1681개소 중 0.94%인 767개소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남윤 의원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실시해온 요양기관 현지조사 비율 평균이 1.004%다. 이는 8만여 요양기관의 입장에서 본다면, 100년에 한 번 현지조사를 받을 수 있는 비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받을 확률을 어느 정도까지는 높여야 경찰효과가 제대로 발휘돼 요양기관 스스로 허위․부당청구를 자제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을 보면 심평원은 2010년 요양기관 767개소를 현지조사 해 이중 77.7%인 596개소의 부당사실을 확인하고, 213억원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추진했다.

지난해는 842개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해 81.8%인 689개소의 부당사실을 확인하고, 186억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 의원은 "건강보험의 재정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재정누수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현재 심평원의 현지조사 지원인력이 의료급여를 포함해 78명에 불과하다. 복지부와 협의해 인력을 보강, 현지조사 비율을 2%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