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 의료계와 단점 함께 보완할 때"

발행날짜: 2012-09-10 11:59:57
  • 김윤 심평원 연구소장, 연구 신뢰성 지적 해명 "윈윈하자"

"의료계와 윈윈해 나갈 것이다. 이제는 포괄수가제 시행으로 나오는 단점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만족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윤 신임 연구소장은 1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의료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연구결과 신뢰성 문제지적 등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최근 전국의사총연합은 김윤 소장이 기고문, 방송 등에서 인용한 연구자료가 검증된 결과가 아니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소장직 해임을 주장했다.

문제가 된 연구결과는 전국 66개 병원에서 심혈관 질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비와 사망률 상관관계를 표현한 그래프.

김 소장은 이 그래프를 이용해 "진료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진료의 질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라고 주장했다. 김 소장이 인용한 그래프와 분석 결과는 지난 2010년 한국보건행정학회 가을학회에서 발표한 것이다.

김 소장은 이 그래프에 대해 "정식으로 학술지에 게재된 내용은 아니다. 학술적으로 충분히 검증된 결과냐고 묻는다면 연구결과의 신뢰도를 나타내주는 r 스퀘어(0.239), 상관계수(0.4889)가 말해준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와함께 같은자료로 2012년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을 받은 그래프를 함께 제시했다. 그래프는 66개병원에 입원한 전체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비와 사망률 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그는 "같은 자료와 같은 방법론을 써서 나온 그래프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대상이 다르긴 하지만 결과는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해명과 함께 의료계와의 윈윈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의료계에서 지적한 문제는 포괄수가제가 관련된 논의 과정에서 자료가 대중적으로 설명이 되면서 일어난 영향이라고 생각한다. 본질적으로 이 자료가 맞냐 틀리냐에 있다기 보다는 포괄수가제를 둘러싼 서로 다른 입장의 대립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심적인 부분은 이미 시작된 포괄수가제를 어떻게 단점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단점이 적은 제도로 만들어 모두가 만족할 수 있게 할 것인가다. 의료계와 제도 세부내용을 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소장은 앞으로 ▲의료계와 심평원이 건전한 신뢰관계에 기반해서 윈윈해 나갈 수 있는 방안 찾기 ▲심평원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공익적 보건의료관련 연구에 최대한 활용하기 ▲보건의료 정책 지원하기 등 세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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