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병원을 경쟁력 있는 의료기관으로 키우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회생대책 밑그림이 나왔다.

복지부 각 부서 담당 사무관과 중소병원협회가 추천한 보건의료 전문가 그룹이 5차례에 걸쳐 중소병원 선진화 TF 회의를 연 결과다.

4일 복지부 관계자는 "12월초 쯤 중소병원 육성 관련 전문가 포럼을 마련, 정부안을 발표하고 논의를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복지부의 초안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로드맵을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서 실시한 중소병원 육성 TF회의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한 결과 앞으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중소병원에 혜택을 줌으로써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단순히 세제혜택, 공공요금 인하 등 소극적인 대책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중소병원의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지역 내 거점병원으로 육성…공공성 강조"

핵심은 중소병원에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지원 및 혜택을 줌으로써 최종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키우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의료 취약지역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지역거점병원으로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중소병원을 육성하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중소병원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경영 안정화를 꾀할 수 있고, 정부는 지역 내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

이를 위해선 현재 모호하게 사용되고 있는 '지역거점병원', '취약지 의료기관'에 대한 용어 정의를 내리는 것부터 시작해야한다.

또한 중소병원이 진정한 지역 내 의료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화를 바꿔나갈 계획이다.

중소병원이 지역 내 사회적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동네 살리기 운동을 진행하는 등 열린병원 개념을 도입하도록 할 예정이다.

일종의 '지역사회 끌어안기' 전략인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순히 중소병원에 대해 세제헤택을 주는 것으로는 중소병원의 경쟁력을 키우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병원에 대해 지원 및 혜택을 줌으로써 지역에서 나름의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소병원이 공적인 기능을 함으로써 지역사회가 아끼는 병원으로 만들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본다"면서 "지역사회와 관계 정립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인력난 문제, 단계적으로 접근"

또한 중소병원계에서 거듭 주장했던 간호인력난 해소 등 인력문제는 단계적으로 접근할 예정이다.

이는 인력구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만큼 성급하게 처리하기 보다는 절차를 밟아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자는 게 복지부의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중소병원의 사업모델을 제대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면서 "간호인력난 문제는 단순히 간호인력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