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 정신건강의학과 중심인 한국의 항우울제(SSRI계 약물) 처방에 문제를 제기해 파장이 예상된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OECD 정신보건 자문관 수잔 오코너 박사(영국, 정신과 의사) 등 방문단은 지난 7일 서울의대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한국의 항우울제 급여 제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회의는 OECD 방문단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복지부 공무원 등 6~7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정신건강 분석에 대한 중간보고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간 보고서는 한국의 높은 자살률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원인 중 하나로 항우울제 급여제한 정책을 지적했다.

현 보험약제 기준에 따르면 SSRI계 항우울제를 60일 이상 처방할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에 의뢰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신경과와 가정의학과 등 다른 진료과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태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 정신과 의사는 "중간보고서에 항우울제 급여제한을 지적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깜짝 놀랐다"며 "오코너 박사가 한국의 실정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 상황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항우울제 급여제한을 푼다고 자살률이 내려간다는 사고는 문제가 있다"고 전제하고 "공공의료시스템 중심인 영국과 다른 한국은 오히려 약제비 지출을 높일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중간보고서인 만큼 OECD 방문단이 한국의 상황을 이해하고 변경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도 OECD가 지적한 항우울제 급여제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한국의 정신건강증진 대책을 위한 일차의료 역할 확대가 핵심인 만큼 확대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OECD 방문단이 한국 정신과 의사와 사회복지사 등 40여명을 인터뷰한 내용을 열거한 중간보고에 포함돼 있을 뿐 권고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코너 박사 등 OECD 방문단은 9일 출국했으며, 내년 상반기 중 한국 정신건강시스템 분석결과와 권고안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