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 선거가 39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새누리당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보건의료 공약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의사들은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도시형 보건지소 확충 등 일부 공약에 대한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10일 제18대 대선후보 캠프 초청 보건의료공약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의협 이재호 의무이사는 대선후보 3명의 보건의료 공약을 비교해 발표했다.

먼저 건강보험 보장률과 관련,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2017년까지 입원진료 보장률을 OECD 평균인 90%로 상향할 계획이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3명 모두 찬성했다.

다만 박근혜 후보는 점진적 확대 적용을, 문재인 후보는 2013년 선택진료비, 2015년 상급병실료 및 간병비 단계적으로 적용을, 안철수 후보는 집권 2년차부터 3년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포괄수가제 전면 실시 및 총액계약제 도입에 대해서는 공약이 갈렸다.

박근혜 후보는 반대, 문제인 후보는 포괄수가제 적용 확대, 총액계약제 당장 실시 반대, 안철수 후보는 국민과 의료계의 합의를 강조하며 당장 추진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박근혜 후보는 의료서비스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낙후지역 국공립 의료시설 확충, 분만 취약지역 산부인과 설치 지원, 응급의료 확충, 지방의료원 및 지역 거점 공공병원 활성화를 통해 의료 양극화 해결을 내세웠다.

문재인 후보는 의료자원 과잉 집중을 막기 위해 지역병상총량제를 시행하고, 의료인력 지역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의대와 치대, 한의대 학생의 지역할당제 시행, 의료인력 처우 개선을 통한 공공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안철수 후보는 지역거점 대형병원에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공적 투자로 임금과 근무조건 격차를 해소해 우수 의료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의료민영화에 대해서는 박근혜 후보가 현정부 결정 존중,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반대했다.

무상의료는 박근혜 후보가 반대, 문재인 후보가 찬성, 안철수 후보가 유보적 태도를 취했다.

이날 민주통합당은 구체적인 보건의료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건강보험 수가를 전면 재조정하겠다고 환기시켰다.

김 의원은 "너무 낮은 기존 건보수가를 인상하는 대신 너무 높은 비급여 수가를 인하해 전체적으로 건보 진료만으로 병의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진료과목별 수가 격차를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민간 병의원이 공공적 보건의료 활동을 하면 재정을 지원하고, 응급의료, 분만, 신생아, 중환자 등 수익성이 낮은 분야의 수가를 인상할 계획이다.

이어 김 의원은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병원을 대상으로 지역별 병상총량제를 시행하고, 의원 병상의 경우 재원일수를 제한하겠다고 강조했다.

병의원의 역할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경증 외래환자의 대형병원 쏠림을 억제하겠다고 공약도 소개했다.

의료정책 결정과정에 보건의료 전문가의 책임 있는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문재인 후보의 공약도 재확인했다.

김 의원은 "의료정책 결정과정에서 의료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건정심 구조 개편도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겠다"고 밝혔다.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병원 매입, 신증설 등 다양한 방법으로 2만 병상을 목표로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도시지역 보건지소 확충, 농촌지역 노인보건의료센터를 늘리기로 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후보가 의사가족대회에서 밝힌 것처럼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라면서 “의협이 의견을 주면 법안에 반영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와 달리 새누리당은 보건의료정책 각론을 내놓지 못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오늘 정책토론회 성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왔다"면서 "새누리당은 보건의료공약 총론은 있지만 아직 각론이 없어 말씀드리기 힘들다"고 말해 빈축을 샀다.

다만 박 의원은 "포괄수가제와 총액계약제는 당도, 저도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보건소에서 일반 진료를 하고, 동네의원과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서울시에서 보건지소를 마구 짓는데 제 할일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 정책을 꼬집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측은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의협 윤창겸 총무이사는 대선 보건의료 희망 공약으로 ▲보건복지부→보건부로 조직 개편 ▲건정심 구조 개편/수가중재위원회 설치 ▲총액계약제 도입 저지 ▲성분명처방 도입 저지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 ▲1차의료기관 활성화 ▲65세 이상 건강바우처제 도입 ▲의원 종별가산율 15%→20% 상향조정 ▲기본진료료 종별 차별 폐지, 초재진 산정기준 개선 ▲보건소 일반진료 폐지 ▲공공보건의료 기능 재정립 등 8가지를 발표했다.

상당수 참석자들은 이어진 질의 응답에서 건정심 개혁, 보건소의 일반진료 등에 대한 각 캠프의 입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용익 의원은 건정심 개혁과 관련 "당 차원에서 논의된 바 없다"면서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 건정심을 개선하겠다고 하면 의사들은 관심이 많겠지만 국민들은 그게 뭔지 모른다"면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피해갔다.

반면 박인숙 의원은 "건정심 위원 구성이 좀 달라져야 하고, 부당하다"면서 "정부가 바뀌면 개선이 필요하며, 수가는 그 다음 문제"라고 환기시켰다.

보건소, 보건지소의 진료에 대해서도 여야간 뚜렷한 견해차를 드러냈다.

김용익 의원은 "만성질환, 정신질환 관리를 위해 보건소, 보건지소가 필요한데 자치단체가 이런 취지를 잘못 이해한 나머지 환자를 많이 봐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은 시스템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일부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스럽다는 반응이 터져나왔다.

이와 달리 박인숙 의원은 "보건소는 어디까지나 예방사업을 펴고, 특수질환에 국한해 진료해야지 의원과 경쟁해선 안될 것"이라면서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질 관리를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