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를 위해 1, 2등급 나눴을 뿐 의료 질 차이 없다"

박양명
발행날짜: 2012-12-05 06:35:01
  • 심평원 가감지급 해명…"이달 말부터 하위 기관 질 향상 지원"

"심근경색증 가감지급 평가에서 1등급, 2등급은 어쩔 수 없이 나눠지는 것이다. 전체 의료의 질 수준은 상위등급에서는 차이가 없으며 선진국과 비교해도 손색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2년 가감지급사업 평가방법의 허점을 지적하는 병원들의 반발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심평원은 2012년 심뇌혈관 질환 가감지급사업 결과 65개 기관에 8억 6594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급성심근경색증에서 1등급을 받은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등은 2등급으로 떨어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등급은 0.01점 차이로도 갈린다. 지표 한 개만 놓쳐도 떨어진다. 그 때만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상위등급에서는 의료의 질에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5등급을 받은 하위그룹에는 질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종합점수 평균은 96.79점으로 상급종합병원은 평균이 99.23점으로 만점에 가까웠다. 종합병원도 평균점수가 95.3점이었다.

이중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4등급은 3개 기관이었고, 85점 미만인 5등급을 받은 기관은 6곳이었다.

급성심근경색증 평가 기준은 ▲병원 도착 30분 이내 혈전용해제 투여율 ▲병원 도착 90분 이내 Primary PCI 실시율 ▲병원 도착시 아스피린 투여율 ▲입원 30일 이내 사망률 등 9개 항목이다.

급성심근경색증 평가 항목
이 중 30분 이내 혈전용해제 투여율은 2011년 88.4%로 2010년 79.9%보다 8.5%p 높아졌다.

이밖에 90분 이내 Primary PCI 실시율, 병원 도착시 아스피린 투여율, 퇴원시 아스피린 처방률, 퇴원시 베타차단체 처방률은 모두 99%를 기록했다.

한편, 심평원은 올해부터 평가기준에 비용과 질의 관계를 함께 보는 지표를 추가했다. 진료비가 평균보다 20% 높은 기관은 가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림대 춘천성심병원은 1등급을 받았지만 인센티브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심평원은 이달 말부터 내년 1월까지 하위등급을 받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질 향상 지원활동에 나선다.

그리고 내년 감액 기준선을 올해 73.51에서 81.41점(1% 감액 기관), 88.84점(2% 감액기관)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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