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메디칼타임즈 10대 뉴스

다사다난했던 2012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올해 의료계는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등으로 역사의 전환점에 선 한해였다. 올 한해 의료계의 화두를 정리하고, 2013년의 희망을 설계한다. [편집자 주]

⑤지불제도 개편 서막 포괄수가제

수술거부까지 치달은 포괄수가제(DRG)가 지난 7월부터 전격 시행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7개 질병군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7월부터 병의원급, 내년 7월부터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의무 적용하는 포괄수가제 수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를 적용하면 ▲자궁 및 부속기 수술 ▲편도 및 아데노이드수술 ▲서혜 및 대퇴부탈장수술 ▲제왕절개분만 ▲충수절제술 ▲항문수술 ▲백내장 수술 등은 행위와 치료재료, 약제 등 비급여를 포함해 정부가 정한 비용만 청구할 수 있다.

의사협회는 의료 질 저하 우려와 총액계약제 수순 밟기라며 건정심 전격 탈퇴라는 강경책으로 맞섰으나, 진료비 억제라는 포괄수가제의 큰 산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제도 시행까지 의료계의 반발은 거셌다.

의협과 함께 안과를 중심으로 산부인과와 외과, 이비인후과 등 4개 진료과가 수술 중단이라는 배수의 진과 신문광고를 통해 대국민 홍보에 돌입했다.

그러자 복지부에 이어 청와대까지 나서 15년간의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적정진료와 적정수가의 대안이라고 반박하며 7월 시행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인 포괄수가제는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의협을 전격 방문해 건정심 구조 개선을 약속하는 이벤트(?)로 맥없이 종료돼 개원의와 언론의 원성을 샀다.

그렇다고 포괄수가제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포괄수가 수가조정기전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었으나, 해당 진료과의 참여 거부로 지금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내년 7월부터 의무적용 기관인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반발 조짐도 점차 거세지는 형국이다.

포괄수가제의 분수령은 오는 1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이다.

포괄수가제 전면실시와 관련,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사회적 합의와 추가 검토라는 '반대'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찬성'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밝힌 상태이다.

의료계는 현재 제도의 전면 중단 또는 질병군 확대라는 포괄수가제 소용돌이의 기로에 서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