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메디칼타임즈 10대 뉴스

다사다난했던 2012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올해 의료계는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등으로 역사의 전환점에 선 한해였다. 올 한해 의료계의 화두를 정리하고, 2013년의 희망을 설계한다. [편집자 주]

⑨남광병원발 부실수련 문제 논란

부실수련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서남의대 남광병원이 결국 수련병원 자격을 박탈당했다.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도 결국 참담한 결과를 맞았다.

또한 몇달 지나지 않아 춘천성심병원이 또 다시 지도전문의수 조작으로 수련병원 자격을 잃었고 삼육서울병원에서 전공의 부정선발 문제가 불거지면서 부실수련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는 모습이다.

남광병원 소송 패소…부실수련 논란 도화선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남광병원이 복지부의 수련병원 지정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그러자 의료계는 부실 수련병원을 퇴출하는데 정당성을 부여한 판결이라며 재판부에 지지를 보냈다.

남광병원의 부실 수련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서남의대에서 남광병원으로 이어지는 부실한 교육과 수련에 대한 지적은 수년전부터 지속돼 왔지만 행정적 제재는 전무했다.

사실상 남광병원에 대해 최초로 메스를 들이댄 셈이다.

실제로 메디칼타임즈가 찾은 남광병원은 수련병원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만큼 상황이 처참했다.

병동에 입원한 환자는 10명도 되지 않아 대다수 병실이 문이 잠겨 있었고 일부 병실은 전공의 숙소로 활용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일부 병동 간호사 스테이션은 먼지가 가득 쌓여있었고 중환자실은 이미 오래전에 문을 닫아 걸은 상태였다.

본지 보도로 이러한 상황이 알려지면서 남광병원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이로 인해 국정감사에서 서남대 김남규 이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도 했고 임채민 복지부 장관이 교과부와 직접 협의에 나서며 부실 수련문제 해결에 나선 상황이다.

춘천성심병원 전공의 정원 회수…삼육서울병원 부정선발로 논란

올해 병원신임평가에서는 춘천성심병원이 지도전문의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로 인해 복지부는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모두 회수하는 패널티를 내렸고 부실 수련문제에 대한 책임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하지만 논란은 다른 곳에서 시작됐다. 후배를 받을 수 없게된 춘천성심병원 전공의들이 정원 회수 방침을 철회해 달라며 발벗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상경하기 이르렀고 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실력행사에 나섰지만 소득을 얻지는 못했다.

이러한 와중에 삼육서울병원에서는 전공의 부정선발이 행해져 수련환경 개선 논란에 불을 지폈다.

레지던트 선발에 떨어진 2명의 전공의가 병원이 객관적이지 않은 시험으로 입맛에 맞는 전공의를 선발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 재판부는 배점기준이 전무한 상태에서 진료과장이 주관적으로 전공의를 선발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이들의 불합격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전공의 부정선발을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터지면서 수련병원 자격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즉각 자격을 취소하는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A대병원 교육수련부장은 "사실 현재 신임평가 규정이 다소 느슨한데다 모니터링 또한 소극적인 것은 사실"이라며 "남광병원 사태도 결국 이러한 문제로 발생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복지부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고민이 많다. 어느 정도까지 수련병원 자격을 강화해야 하는지 정답이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련병원 자격을 높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자칫하면 지역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수련병원이 대거 퇴출되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남광병원 사태로 부터 시작된 부실 수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어떠한 해결책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