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이 해마다 오히려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꾸준히 늘고 있었다.

'보장성 강화'가 새해 주요 화두이지만 실제로는 이에 역행하고 있는 모양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일 홈페이지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효과분석(책임연구자 이옥희)' 등을 비롯한 7편의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장성강화 정책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보장성강화 급여비 지출은 급여전환이 48.6%, 본인부담경감이 44.6%를 각각 점유하고 있었다.

이 중에서도 암질환에 대한 급여전환이 20.2%, 심장뇌혈관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경감이 25.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보장성강화 요양급여비는 2005년 1879억원에서 2010년 3조 2140억원으로 17배나 증가했다.

2010년을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합병원이 24%, 병원 16%, 의원이 11%를 점유하고 있었다.

보장성강화 급여비 지출은 늘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62~65%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반면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006년 13.4%에서 2010년 16%로 2.6%p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건강보험 보장률이 50% 후반으로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의원급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6년 69.2%에서 2010년 65.6%로 가장 큰 수치 차이를 보였다.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8%에서 12.8%로 4.8%p 늘었다.

주요질환별 진료비를 살펴보면 암질환에서는 전체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선택진료비와 병실차액료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06년 보다 가장 많이 증가한 항목은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처치 및 수술료, 초음파진단료 등 대부분 검사비다. 이같은 결과는 심장뇌혈관질환에서도 마찬가지다.

연구진은 "보장성강화를 위해 본인부담경감과 급여전환 등에 추가적으로 급여비를 지출했다. 하지만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본인부담금의 증가분이 더 많이 늘어 건강보험 보장률은 통계적 오차범위 내에서 변화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연구진은 선택진료비 검토 및 구조개편과 고가장비 검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현재 선택진료제가 도입 초기의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지, 의료제도 환경의 변화에 맞는 구조개편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급자의 자율적 혹은 임의적 수가 책정이 가능한 비급여 서비스로 제공되는 검사가 의학적으로 적절한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