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에서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가 전체 비급여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절반을 훌쩍 넘는 28.4%는 선택진료비가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암질환과 뇌혈관질환은 이 두가지 항목 비중이 53%로 전체 비급여의 절반을 훌쩍 넘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3일 '3대 비급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보사연 대회의실에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여기서 3대 비급여는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를 말한다.

이는 지난달 26일부터 보건복지부가 진행하고 있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관련 정책토론회 일환이다.

주제발표를 맡은 보사연 신현웅 연구위원은 통계를 통해 3대 비급여의 문제를 제시하고, 기존에 나왔던 대안들을 정리했다.

신 연구위원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에서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는 전체 비급여의 46.1%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월등했다. 암질환은 53.9% 중 32.6%가 선택진료비였고, 뇌혈관 질환은 53.2%에서 40.5%였다.

심장질환은 40.2%에서 33.5%가 선택진료비였고, 상급병실료는 6.7%에 불과했다.

신 박사는 선택진료제도의 문제점으로 일반진료 의사의 접근성 제약, 제도 관리와 질 관리가 부재하다는 것을 꼽았다.

그는 "진료비가 높은 입원, 수술 등의 선택진료비가 증가하고 종별 가산제가 중복부담이다. 또 단순히 전문의 10년이라는 자격기준만 있고 의사의 질적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진료의사의 접근성 제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80%에서 50% 이하로 연차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택진료의사의 자격 요건을 전문의 경력 수술 건수 등 의사의 자격을 세분화 해 반영해야 한다는 대안도 내놨다.

궁극적으로는 선택진료제를 완전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원가보전율이 높은 영상, 검체검사부터 폐지해 환자 본인부담을 완화하고 최종적으로는 완전 폐지한 후 이에 따른 가산 또는 수가 보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보사연의 유형별 상대가치 개선을 위한 의료기관 회계조사 연구 결과를 인용했다.

자료에 따르면 급여대비 원가보전율은 검체검사가 151%로 가장 높았고 영상검사가 128.5%, 기능검사가 73.4%로 뒤를 이었다. 수술 원가보전율이 61.6%로 가장 낮았다.

신 연구위원은 상급병실료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기준병실 부족, 공급자들의 상급병실 이용유도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상급병실 이용 등을 꼽았다. 이로 인해 결국은 환자부담이 가중되게 된다는 것.

공급자들이 임의로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가격 통제도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질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다.

신 연구위원은 기준병실 확보 기준을 현재 50%에서 70%나 80%로 상향조정하고 기준병실 기준도 6인실에서 3인실이나 4인실로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 단기적으로는 문제 해결이 힘들다는 전제를 달았다.

그는 또 "기준병실이 있음에도 상급병실로 유도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