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보장성 시행을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등 중장기적 계획이 선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행정학회(회장 최병호)는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근혜 정부, 보건의료 정책방향과 향후 과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패널토의에서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은 파격적이나 후유증이 무섭다"면서 "의약분업 사태를 보더라도 의료자원과 질 관리 등을 제시 못해 10년이 지났지만 후유증이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을 위해서는 비급여를 안 다룰 수 없다"며 "문제는 병실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환경조사가 안되어 있다. 박근혜 정부 5년간 계획을 세워 국민과 합의하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윤창겸 전 부회장은 "진료비 증가 원인은 행위별 수가가 아닌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국민성에 있다"면서 "일차의료기관의 경유 없이 상급종합병원 이용시 전액 본인부담 등 환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윤 전 부회장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을 강화하기 전에 필수의료 개념 정립이 선행돼야 한다"며 "대형병원 외래 경로를 차단하지 않으면 환자 쏠림을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급여 보장성 강화시 직격탄이 예상되는 병원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병협 정영호 정책위원장은 "지난해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70%는 이익을 내지 못했다"며 "병원 대부분이 이미 한계점에 다다른 상태로 경영과 미래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복지부는 검토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국민 모두가 건보 제도에 종속돼 있음에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현재 의료 인력과 자원 등에 대한 재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와 공감대를 찾고 있다"며 "3차로 나눠진 현 전달체계가 필요한가 라는 근본적 물음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창준 과장은 "의약분업이 사회적 갈등을 촉발했듯이,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두고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