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5년 후 간호조무사 학과 신설 원칙을 재확인해 간호인력 개편방안 논란이 재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의료자원정책과장은 23일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과 김용익 의원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간호인력 개편안 토론회에서 "2년제 간호조무학과 신설이 미뤄졌을 뿐 5년 후 도입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고득영 과장은 지정토론에서 "복지부는 개편안이 아닌 개편방향을 내놓았다"고 전제하고 "새로운 모델 마련과 양성과정, 병원 인력 채용 등 세 가지 차원에서 향후 생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과장은 "5년 후 어떤 명칭이든 2년제 간호조무학과가 나올 것"이라면서 "규개위는 (간호조무학과 신설 반대는) 사회통념에 어긋난다는 입장으로 현재로선 막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고 과장은 이어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싶어도 간호사가 부족하다"면서 "간호사 인력배출과 이탈 문제를 모두 고민해야 한다"며 간호조무사 관련 학과 신설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간호사와 시민단체의 비판이 빗발쳤다.

동국대 사회학과 김형용 교수는 "2년제 실무간호인력 양성은 대학의 돈벌이를 위한 미끼로 변질될 수 있다"면서 "병원에서 간호사를 대체할 수 없는 역할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세대 간호대 김선아 학장도 "간호인력 개편안은 간호계 내부 혼란과 갈등을 남긴 채 결국 실패하게 될 것"이라며 "간호 인력과 보조 인력을 구분하지 못한 복지부 방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복지부가 개편방안이 아닌 개편방향이므로 미리 단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2년제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상호 모순되는 의견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우 실장은 이어 "간호인력 논의에서 드러나지 않은 단체는 병원협회"라면서 "복지부의 개편방향은 병협을 위한 간호인력 악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는 간호사와 간호대학 학생, 간호조무사 등 700여명이 토론장을 가득 채워 간호인력 개편방안에 대한 불신과 갈등의 장기전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