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비급여 중 하나인 상급병실료 차액 개선 이전에 환자 대형병원 쏠림이라는 근본적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 내놓은 상급병실료 차액 개선안을 놓고 포커스를 달리하며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기획단은 지난 4월부터 약 20차례에 걸쳐 3대 비급여 개선을 회의를 가져왔다.

그리고 10일 일차적으로 상급병실료 개선안 두가지를 야심차게 내놓고 서울 그랜드 컨벤션 센터에서 의견수렴 토론회를 진행했다.

기획단은 일반병상 확대에 중점을 두고 두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하나는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비율을 현행 50%에서 75%까지 확대하고, 인실별 입원료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저평가된 기본입원료도 조정한다.

나머지 하나는 병원급 이상 전체를 대상으로 종별 일반병상 기준을 차등적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병원급은 4인실, 상급종병은 3인실, 빅5 병원은 2인실을 기준병상으로 한다는 것.

"대형병원 환자쏠림 문제 더 심해질 것"

토론자 대다수는 두가지 안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이대로 진행되면 환자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먼저라는 것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박수경 의료자원팀장은 "어느 안이든 환자쏠림 문제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준병실 숫자만 늘리는 게 아니라 질관리, 기준병실 원칙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는 4인실이 기준인 병원도 있고, 18인실이 기준인 곳도 있다. 중장기적으로 다인실 규모를 병원 자의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6인실 이상은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더 강한 어조로 기획단 안을 비판했다. 그는 이날 10명의 토론자 중 청중에게 가장 큰 박수를 받았다.

그는 "경증환자 70%가 상급종병에 입원해 있다. 상급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이 아주 중요한 문제고, 나중이 아니라 먼저 해결돼야 한다.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선택권이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환자쏠림 현상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 해결하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12월까지 3대 비급여 안을 내놓는다는 땜질 처방은 그만둬야 한다. 중장기 로드맵을 짜서 정책적 대안을 내놔야지 왜 눈 가리고 아웅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급종병-종병 미묘한 시각차

대한병원협회에서는 박상근 부회장과 조한호 경영이사가 참석했다.

두 사람은 각각 상급종병과 종병 대표로 참석한 듯 같은 단체에서 나왔지만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미묘하게 달랐다.

조한호 경영이사는 환자쏠림 현상 심화 해결에 초점을 맞춰 개선안을 비판했다.

조 이사에 따르면 병원에서 일반병실이 부족한 이유는 두가지. 진짜 절대적으로 일반병상 수가 적거나, 일반병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경영 보전을 위해 상급병실로 환자를 유도하는 경우다.

조 이사는 "중소병원은 일반병실이 부족해서 상급병실 쓰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중소병원에서 일반병실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 병원은 축복받은 것"이라며 "결국은 상급종병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1안, 2안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해도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라며 "상급병실도 보장을 해주다 보면 누가 일반병실 들어가려고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입원일수나 대기시간이 오히려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조 이사는 "상급병실을 꼭 들어가야 하는 기준을 만들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병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는 병원 홈페이지에 내부 병상 가동률을 공개하면 어느 정도 커버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이기도 한 박상근 부회장은 #국민도 함께 부담해야 하며, 저수가 현실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춰 주장을 펼쳤다.

박 부회장은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 발족할 때 의료 공급자인 병원계가 참여해야 했지만 우리의 목소리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 일반병실에 대한 수준을 결정하고 재정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등을 먼저 분석해야 한다. 선택진료제까지 손보려면 국민들이 6~7%까지 보험료 인상에 합의를 해줘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또 "제일 먼저 선행해야 할 것은 현행 입원료 수가 현실화"라고 못 박았다.

박 부회장에 따르면 상급종병 일반병실 본인부담은 1만원. 밥값은 한끼 2500원. 하루에 1만 7500원만 내면 병원에 안락하게 있을 수 있는데 왜 일찍 퇴원하겠냐는 것이다.

그는 "입원료 원가를 보상해주는 것이 선행된 후, 상급병실에 문제가 있으면 대토론을 거쳐야 한다. 기획단의 제시한 개선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