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중 하나인 간병비 보장성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이 간호사 부족으로 인해 파행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부터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상 기관 13곳 중 9곳이 간호사 정원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중인 보호자 없는 시범사업은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등 포괄적 간호서비스의 보험 급여화를 목표로 지난 7월부터 13개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 13곳 중 삼육서울병원과 세종병원, 청주의료원, 목포중앙병원, 순천한국병원, 안동의료원, 온종합병원, 좋은삼선병원, 윌스기념병원 등 9곳이 간호사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삼육서울병원과 세종병원, 청주의료원, 목포중앙병원 등 4곳은 간호조무사 정원도 채우지 못해 시범사업이 지연됐다.

김성주 의원은 "복지부의 늦장 준비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이 부실하게 출발한 것은 유감"이라면서 "간호인력 수급 어려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만큼 시범사업 준비과정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 사업비 등 가용예산을 충분히 활용해 간호인력 확보 등 제대로 된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극심한 간호인력난을 호소해왔던 중소병원들은 이번 기회에 간호인력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종병원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간호사 인력난이 워낙 심각해 정원을 채우기 힘들다"면서 "이 때문에 간호인력을 상시 채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소병원협회 백성길 회장은 "보호자 없는 병원의 간호인력 부족은 이미 예견된 일"이라면서 "중소병원은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병동을 축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병원들이 간호인력난이 심각하다는 것에 대해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부는 이를 간과해 왔다"면서 "간호인력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환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