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약'과 '사약'.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 내놓은 선택진료제도 개선 방안 두가지를 접한 대한중소병원협회 정영호 부회장이 비유한 말이다.

병원협회를 포함한 의료계는 선택진료제 폐지 또는 축소를 강력하게 반대했다.

국민행복기획단은 31일 서울 그랜드 컨벤션 센터에서 '선택진료 제도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기획단은 선택진료제 개선을 위한 2가지 방책을 내놨다. 하나는 선택진료제를 전면 폐지하는 대신 병원 단위 평가를 통해 수가를 보전하는 방식.

다른 하나는 환자와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진료지원과목 부분과 선택의사비율을 축소하는 방안이다. 제도 일부 축소로 생기는 병원 손실은 수가조정 및 가산방식 다양화로 충당한다.

기획단 안을 접한 의료계는 적극 반대 입장을 피력했으며, 박수소리가 잇따라 나올 정도로 장내 반응은 뜨거웠다.

정영호 부회장은 "원척전 무효"를 주장하며 1안과 2안을 독약과 사약에 비유했다.

그는 "1안은 먹는다고 해서 금방 죽지는 않고 고통스럽게 스스로 죽어가는 독약과 같다. 2안은 마시면 단번에 죽는 사약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들은 절대로 먹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또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토로했다.

정 부회장은 "국민들이 의료를 바라보는 시각, 가치, 의료이용행태가 많이 달라졌다. 좀 비싸더라도 한번엔 제대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욕구의 표현이 쏠림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동네병원에 대한 신뢰가 낮다. 상당히 오랫동안 의료서비스, 중증도를 아무리 높여봐도 보상받을 길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중소병원 입장에서는 날벼락이다. 가격경쟁력도 상실하지, 보상도 안해주지, 수가 받을 길도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도 반대 의견을 피력하기는 마찬가지. 그러면서 '저수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정부를 비판했다.

서인석 보험이사는 우선 "우리나라는 보장성 강화라는 단감을 던져주고 필요한 재정에서 보험료 책정은 가장 나중으로 돌리고 개인 자본인 의료기관의 희생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선택진료제는 저수가에 대한 보상정책으로 나온 것을 모두 다 알지 않나. 왜 제도 자체의 문제점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병원들은 기형적 저수가를 편법인 선택진료비로 보전해왔다. 원가보전이 안되는 저수가에 대한 보장없이 선택진료비로 겨우겨우 살고 있는데 이마저도 뺏어가겠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나"고 말했다.

그는 비급여를 급여화 하려면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과 국립대병원부터 먼저 시작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검증하라고 주장했다.

서 보험이사는 "정부는 근본적 문제인 저수가에 대해 솔직히 고백하고 이것을 정상화 한 다음에 제도적 문제들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갑자기 큰 변화는 지양해야…점진적 발전 중요"

이날 토론회에서는 1991년 도입된 선택진료제가 기존의 환자 선택권 보장이라는 본질 자체는 퇴색되고, 병원경영 악화를 보전하기 위해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는 의료계도 공감을 표했다.

따라서 선택진료제도 자체는 없어져야 하며, 그에 따른 병원 손실은 모두 보전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보건의료 학자들이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큰 틀에서 기획단이 제시한 1안을 찬성하지만 수가보전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씩 달리한 것.

대신 장기적으로 멀리 바라보고 제도 설계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부원장은 "선택진료제가 보상차원에서 운영되는 제도였다. 선택이라는 의미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보상해주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보상방법은 1조 3000억원이 흩어지는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미래지향형으로 제도세팅을 갖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박은철 교수 역시 "쉽게 생각하면 선택진료비는 급여화하면 된다. 차이가 좀 있지만 나름 가격이 정해져 있다. 여기에 환자 본인부담을 집어넣어서 보험자가 부담하면 돈에 대한 문제로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의료의 질 평가로 나가야 하지만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급한 마음 먹지 말고 하나하나 단추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학자들은 대선공약 때문에 시작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부터 3대 비급여까지 너무 급하게 달려가고 있다는데 우려감을 표시했다.

이제는 브레이크가 필요한 때라는 것.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는 "현재 시스템에서 기관단위 평가로 간다고 했을 때 큰 기술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단시간에 해결될 일이 아니다. 갑자기 큰 변화가 필요한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이어 "로드맵을 놓고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제도변화가 단순히 수익을 낮추는 방향으로 간다면 병원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