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를 급여화하기 위한 세부방안 발표가 내년으로 미뤄졌다.

보건복지부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마련 진행상황을 비롯한 상정안건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진행상황 보고를 통해 이달 중 3대 비급여 제도개선 기본방향을 발표하되, #세부시행 방안은 내년 1분기 중 건정심을 통해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시행 방안에는 적용기준과 시행일정, 건강보험 지원수준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이 포함된다.

제도개선에 따른 시행은 내년도 하반기로 미뤄졌다.

복지부는 당초 12월말까지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건강보험 지원수준과 재원조달 방안 부재로 발표시기와 시행일정이 내년으로 전면 연기한 셈이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해 환자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하고, 비급여 총량에 대한 충분한 손실보전 등의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간병비의 경우, 간호인력 수급 등을 고려해 제도변화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3대 비급여 제도개선에 따른 환자 쏠림 등 의료체계 왜곡 방지와 환자와 공급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의료공급체계 개선 노력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복지부 국민행복기획단은 토론회를 통해 선택진료제의 경우, 제도 폐지 또는 대폭 축소(검사·영상·마취 제외)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상급병실료는 상급종합병원에 국한한 일반병상 비율 상향조정(50%→75%) 및 일반병상 2인실까지 확대 등을 제시했다.

병원계는 기획단 해체와 선택진료제와 상급병실료 개선안 #수용불가 입장을 천명한 상태라는 점에서 발표 시기 연기로 다소 시간은 벌었으나, 내년 3월까지 #손실보전 수위를 놓고 복지부와 치열한 줄다리기가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