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정형선 교수
연세대 정형선 교수(54)는 1일 '메디칼타임즈' 신년 인터뷰에서 "의료계 스스로 의사 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해야 수가 인상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정형선 교수는 복지부 전 공무원이자 보건학자답게 갑오년 보건의료 정책 방향과 의료계 현안을 직설화법으로 거침없이 표현했다.
우선, 3대 비급여와 원격진료, 만성질환관리 플랫폼 시범사업 등을 의료정책 핵심 과제로 손꼽았다.
정 교수는 "박근혜 정부 2년차를 맞아 국정과제 이행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면서 "발표가 미뤄진 3대 비급여안이 연초에 제시될 것으로 보이지만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 실행방안을 만드는 게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개원의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만성질환 관리 플랫폼 시범사업과 원격진료 허용도 최대 현안"이라며 "건강보험이 흑자구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보장성 강화에 따라 적절한 관리기전을 마련하는 것도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병원들의 최대 현안인 선택진료제와 상급병실제 개선방안에 대한 소신도 피력했다.
정 교수는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선택진료제는 잘못된 제도로 폐지해야 한다"면서 "질 좋은 의료기관을 공단과 환자가 추가적으로 가산 지불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급병실제는 현재의 여건에서 어떠한 방안도 절대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정형선 교수는 "원격진료와 투자 활성화 방안을 병원 영리화와 민영화로 규정, 반대하는 것은 정치인들의 프레임적 전략 방식"이라며 "그동안 의사들의 주장과 맞지 않고, 보건의료노조와 연대가 의협에 유리한지 불리한지 관심 없다"고 평가 절하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고조된 병의원 경영악화와 관련, 타개책으로 의대 정원 확대라는 돌직구를 던졌다.
정 교수는 "지난 수십년 동안 의료기관 경영이 어렵지 않다고 한 적이 언제였는지 궁금하다"고 전하고 "병의원은 어렵다고 죽는 소리를 하면서 자녀들은 의대 못 보내서 안달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병원은 높은 의사 인건비를 대려니 힘들고, 간호사마저 구하기 힘드니 경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면서 "병원장 스스로 의사의 희소가치를 유지하는 것에 안존하면 경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의료계가 의사 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서비스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면 이에 걸맞은 수가인상도 동의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3분 진료에 높은 수가가 매겨질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공단 재정운영위원장으로서 5월말로 당겨진 의약단체와 수가협상도 진단했다.
정 교수는 "매년 2% 환산지수 인상에다 상대가치 변화와 추가인상, 행위량 증가 등을 합치면 진료수입은 8~10% 늘고 있다"고 언급하고 "의약단체장은 이러한 사실을 회원들에게 분명히 알려야 불만을 줄일 수 있다"며 험난한 협상을 예고했다.
만성질환관리 플랫폼 시범사업에 대한 소신을 전했다.
정형선 교수는 "고령화 사회에서 만성질환 관리는 가야할 방향인데 의료계에서 의혹을 제기하며 반대하는 모습을 보니 답답하다"며 "보상방식이 주치의제와 공통점이 있다고 해서 반대한다면 어떻게 양질의 제도를 짜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계와 복지부의 신뢰 강화를 묻는 질문에 날카로운 비판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그는 이어 "최근 의사협회 움직임은 지나치게 편향적"이라면서 "현 집행부가 내부결속을 위해 외부 적을 만들어내는 형국이다. 모든 정책에 반대하고 회원의 궐기를 호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형선 교수는 "단기적으로 먹힐지 모르지만 머지않아 회원들의 불만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왜냐하면 회원들에게 유리한 정책적 결과를 얻기 힘들기 때문"이라며 의협 집행부의 인식전환을 주문했다.
정 교수는 1960년생으로 서울대 졸업 후 1983년 복지부에 입사(행시 27회)해 공보관, OECD 헬스 policy unit 등을 거쳐 2002년 연세대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보건경제정책학회장, 사회보장학회회장 등을 거쳐 현재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장, 연세의료복지연구소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