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의사단체 가면 쓰고 정부에 놀아나고 있다"

안창욱
발행날짜: 2014-01-16 13:08:39
  • 의협 "투쟁에 찬물만 끼얹어" 치협·약사회·한의협도 가세

대한의사협회가 대한병원협회와 사실상 결별을 선언하고 나섰다.

의협은 16일 '투쟁에 찬물을 끼얹는 병원협회의 애처롭고 안타까운 입장을 이해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병협 김윤수 회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자청해 "정부의 영리 자법인 설립 허용 등 투자 활성화 대책을 찬성하고, 원격진료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제한적으로 찬성한다"고 천명했다.

병협 나춘균 대변인은 "의협의 논리에 맞지 않는 행동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병원은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복지부와 적극 협의해 병원계 현안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병협의 주장은 정부의 것과 일치하며, 굳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정부 입장을 대변한 것은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협은 "실제 기자회견 직후 일부 언론에서는 '의료계의 내분이 일고 있다' 거나 '의사들의 총파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반기는 기색"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런 병협 행태가 의료제도 바로잡기에 대한 의도적인 찬물 끼얹기라고 못 박았다.

의협은 "이것은 이미 예견된 것이고, 놀랍지 않다"면서 "의사로서의 본분보다 돈이 더욱 중요하고 권력 앞에 약할 수밖에 없는 병협 지도부의 애처롭고 안타까운 입장을 이해한다"고 비꼬았다.

특히 의협은 "병협은 의료인단체가 아니며 의사단체는 더더욱 아니기 때문에 의료계 내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옳지 않다"고 사실상 결별을 선언했다.

병협은 의협이 지난 12월 15일 여의도에서 연 의사궐기대회에 대표를 보내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병협이 최근 원격진료, 영리 자법인 설립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잇따라 의협과 다른 입장을 천명하면서 결국 '함께 할 수 없는' 사이로 돌변했다.

의협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은 병협이 아니라 의협 소속 회원"이라면서 "병협은 병원 의사들을 대표하는 기구가 아님에도 마치 전체 병원 의사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인 양 발언하고 의도적으로 오해를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병협의 소수 집행부가 의사의 본분을 잊고 오직 경영자로서의 입장만 대변한다면 그것은 다수의 의식 있고 의료의 본질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병원장들의 명예까지 떨어뜨리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의협은 "병협 집행부는 의사단체라는 가면을 쓰고, 의료인단체로서 행세해 왔다"면서 "정부의 분열책에 놀아나는 병협 지도부는 각성해야 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약사회와 치과협회, 한의사협회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병협의 의료영리화 찬성 입장은 결국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겠다는 뜻과 같기 때문에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약사회와 치협은 각각 성명서를 내고 병원 영리자법인 허용 등 병원협회의 의료영리화 찬성 주장에 비판의 목소리를 가했다.

앞서 병협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의 제4차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대책, 즉 의료영리화 정책에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김윤수 병협 회장은 영리자회사 설립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에 대해 "위기에 처한 전국 848개 의료법인의 경영난 개선을 위한 조치로 본다"며 환영의 뜻을 밝힌 것.

이에 약사회는 "저수가 때문에 병원 경영이 어려워 영리자법인을 두겠다는 것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푼돈까지 편법적으로 받겠다는 의도"라면서 "이런 발상은 결국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약사회는 "그동안 병원은 수입 확대를 위해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 확대뿐 아니라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를 관행처럼 당연시해 왔다"면서 "여기에 영리자법인까지 운영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 보다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공공연하게 벌여왔던 병원들의 영리사업이 비난받아야 마땅함에도 도리어 이를 비호하고 합법화 하겠다는 병협의 태도는 보건의료직능 단체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다는 것.

약사회는 "의료의 산업화와 선진화를 외치며 도입했던 해외환자 유치 정책이 실패한 것처럼 영리자법인도 의료비용 증가만 초래할 뿐"이라면서 "국민 생명을 담보로 영리화를 추진한다면 국민 불신과 보건의료 공공성 훼손의 악순환만 되풀이 된다"고 지적했다.

치협 역시 병협에 대해 환자의 건강권보다 수익을 우선에 두고 있다는 비판을 가했다.

치협은 "병협의 입장은 국민이 아닌 병원경영자들의 입장만을 철저하게 대변한 것"이라면서 "영리자회사 허용시 각종 부대사업 허용으로 병원과 영리자회사에서 나오는 수익을 경영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가져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병협은 병원 경영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관심사는 오로지 최대의 이익일 정도로 국민 건강을 우선시하는 의료인들과는 그 관심사 자체가 다르다는 게 치협의 판단.

치협은 "보건의료단체들은 그 직종에 따라 때로는 첨예한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지금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정책이 의료산업화라는 돈벌이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데 모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병협 소속 848개 의료법인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같은 수만 명의 보건의료인들이 의료영리화에 반대한다"면서 "병협은 일부 경영진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의사협회도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이 허용된다면 의료기관이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보다는 이윤창출에만 몰두하게 된다"면서 "이는 비급여 진료영역의 기형적인 확대 및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와 함께 국민들의 본인부담금 증가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게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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