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10 집단휴진 사태가 불합리한 건강보험과 의료 제도에 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반대하는 원격진료 젇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14일 심평원에서 열린 '정책고객 초청세미나'에서 "의료계가 총파업 용어까지 사용하며 집단휴진을 감행한 것은 건강보험 불만과 의료제도 개선에 대한 의사들의 욕구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권덕철 정책관은 "건강보험 체계에서 의료인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며 "지금까지 건보 틀 안에 의료제도를 담아왔다. 하지만 제도와 건강 정책이 같이 돌아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권 정책관은 "국민 건강증진은 건보공단, 심평원, 보건소로 안 된다. 결국 의사들이 해야 한다"면서 "지역의사회와 함께 교육상담과 진료 등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하려 한다. 오늘부터 도시형과 농촌형 신청을 받고 있다"고 신형 만관제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영역과 규제가 없어 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모두 경쟁하는 상황"이라며 "의료전달체계 재확립을 위해 보상체계를 질과 공공의료 목적 달성으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권덕철 정책관은 "ICT 발전 추세에 맞춰 의료를 융합하자는 것이 원격진료"면서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것은 시범사업을 통해 모형을 만들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세법상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준 받아야 한다"며 "(의료법인 중)지금까지 한 곳도 없다"고 전했다.

권 정책관은 "의협이 주장하는 사무장병원 양산과 자본 유출 등은 사실을 곡해하는 부분“이라면서 "고유목적사업을 하고 남은 자본이 있어야 자법인이 가능하다. 가능한 곳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영리화와 무관함을 강변했다.

권덕철 정책관은 "보건의료단체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모습을 보고 보건의료정책관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며 "불나방처럼 뛰어든 것 같다"며 정책 실무 책임자로서 고충을 피력했다.

한편, 의정은 총리 담화문 발표 이후 대화를 진행 중인 상태로 주말(15~16일) 협상이 제2 집단휴진 가능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