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협상 철회 안하면 간호인력 개편 참여 않겠다"

발행날짜: 2014-03-26 12:11:55
  • 간호협회, 협의체 탈퇴 선언…다음달 규탄 집회도 진행

대한간호협회가 PA(Physician assistant)합법화를 원척적으로 차단한 의정 협상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와 진행중인 간호인력 개편 협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간호 영역의 한 부분인 PA제도를 논의하면서 간협을 배제하고 복지부와 의협이 협상을 진행한 것은 월권행위라는 비판이다.

대한간호협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즉각 의정 협상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간협은 "PA는 의사의 업무를 간호사가 수행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합법화를 논의하면서 간호사를 배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의사가 부족해 간호사인 PA인력이 의사의 업무를 맡고 있지만 의대 입학정원은 한번도 증원한 적이 없다"며 "그러나 간호대학 입학정원은 수백명씩 늘리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간협은 복지부가 의정 협상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간호사를 배제하고 이러한 합의를 진행하면서 간호인력 개편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일이라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간협은 만약 복지부가 의정 협상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4월 중 이를 규탄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간협은 "의정 협상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우선 신문광고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또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의약 5개 단체, 국회 등과 함께 협상을 철회하기 위한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의협을 제외한 공급자 6개 단체, 가입자 8개 단체를 배제한 채 건정심 논의 구조 개편을 합의한 것 또한 의협과 복지부의 월권행위"라며 "이 또한 하루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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