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축소에 따른 수가개편으로 대형병원 기능 재정립을 기대하고 있어 주목된다. 일부 병원급 손실 발생은 제도시행 후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제도개선이 비급여를 줄이되 수가 정상화로 나가는 하나의 선례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선택진료 8월, 상급병실 9월 개선계획 시행에 따른 수가개편 방안을 상정, 의결했다.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는 평균 35% 감소하며 의료계 손실 보전을 위해 중증환자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수가개편에 7460억원(선택진료 축소 5430억원, 상급병실 축소 2030억원)이 투입된다.

손영래 과장은 건정심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수가개편에 따라 일부 병의원에 흘러간 재정이 있으나 크지 않다"면서 "그래서 당초 손실분 보전액에서 400억원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7개 병원의 시뮬레이션 결과, 손실 보전율이 80~120% 사이였다. 극단적으로 높지도 낮지도 않다"며 "빅 5만 수익 나는 것이 아니라 병원별, 지역별 갈린다. 중증도 구성이 문제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전문병원 손실 주장과 관련,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개선과 수가개선을 착수할 예정"이라면서 "급여 중심의 전문병원을 구분해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과장은 "제도 시행 6개월 후 모니터링을 통해 재정 투입분 미달 또는 초과시 추가 인상 또는 수가 삭감을 할 것"이라고 전하고 "다만, 수가인상을 하면 빈도가 증가하다는 논란 방지를 위해 이번 개편안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 일답]

병원계 내부에서 손실 발생 목소리가 높다

종별 손실을 맞춘다는 방안을 수립했다. 7개 병원 협조 하에 시뮬레이션을 분석했다. 손실 보전율이 적어도 80~120% 사이이다. 극단적으로 높지도 낮지 않다. 중증환자 많은 병원 이익 난다. 빅 5 문제 아니다. 지역도 갈린다. 상급병원 극단적 상황 우려하나 중증도 높이기 위해 노력할 부분이다. 종합병원도 모니터링 할 것이다. 중증도 구성이 문제될 것이다.

병원계 시범사업 등 시행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조사해보니 병원별 시뮬레이션 능력이 약하다. EMR 등을 잘하는 병원은 분석을 잘하는데, 그렇지 않은 병원은 달랐다. 이번 수가개편은 상대가치점수와 수가기준, 수가가산 등 바뀌는 경우로 의외로 틀리는 경우가 많았다. 시뮬레이션은 시간 줘도 충분하지 않다. 후향적 평가가 낳다.

중증 중심 수가인상에 전문병원 불만이 많다

전문병원협의회와 별도 협의체를 만들어 제도개선과 수가개선에 착수할 예정이다. 별도 분리 시스템 필요하다. 전문병원들이 균질적이지 않다. 수가보상과 지원을 원하는 병원도 있고, 비급여 수익 등 전문병원 마크가 중요하다는 병원도 있다. 집단을 구분해 인센티브 방안 등을 강구할 예정이다.

재정 투입분이 손실분 보다 480억원 더 많다

가입자들이 수가인상에 떨떠름 해 했다. 7400억원은 단일 수가로 최고 수치이다. 가입자 측은 필요한 부분이냐, 수가인상 안 해도 될 부분 아니냐. 추계 이상 증가하지 않겠느냐 등 문제를 제기했다.

내과계 진료과에서 불만 제기되지 않았나

의사협회에 건의한 것으로 안다. 복지부에 온 것은 없다. 참고로 이번 수가인상에서 인터벤션 덩어리(재정) 작지 않다.

선택진료와 무관한 병의원 무임승차 지적이 많다

최대한 제어했는데 확산되어 있다. 그래서 400억원 재정을 더 얹힌 것이다. 의원급 에 조금 흘러간다. 고도 중중 수술과 처치라서 액수 크지 않다. 약 200억 정도이다.

보도자료에 국민과 의료계 모두 만족할 합리적 결과라고 자평했다

분배 문제이나, 방향성(총론)에 문제제기가 없을 것이다. 비급여 없애면서 보상책을 100% 들고 왔다. 의료왜곡과 종별 차등화 등을 감안한 것이다. 의료계도 방향성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은 안할 것이다.

제도 시행 후 모니터링을 통한 검증 방법은

구체적 방법은 건정심에서 논의해봐야 하다. 모니터링 결과 7400억원인데 5000억원 밖에 안 나왔다. 원인분석 후 추가 인상해야 한다. 반대로 오버되면 삭감해야 한다.

이번 결정이 수가보전 정책방향에 영향 미치나

중증질환 보다 종별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상급병원은 중증질환 중심으로 해야한다. 내년도 선택진료 의사 수를 줄이면서 환자안전 수가를 만드는 것도 동일 개념이다. 각종 위원회 만들면 경영적 손해이다. 내년에 환자안전 분야와 병원별 수가를 만들 것이다.

선택진료비 1600개 항목 모니터링 어려울 것 같다

인플란트 급여로 옮길 때 비급여 빈도를 몰라 힘들었지만, 선택진료는 다르다. 수가와 빈도가 정해져있다. 방법론 적으로 과다 과소 추계가 쉽지 않다, 다만, 논란되는 부분은 수가인상하면 빈도가 증가한다는 부분이다. 이번에 반영 안했다.

짧은 시간 내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개편 이뤄졌다

3대 비급여 촉발 원인은 4대 중증질환이다, 현 정부의 추진 방안이다. 그렇지 않으면 건드리기 쉽지 않은 난제이다. 중요성 갖고 해결 미션 부여받아 사력을 다해 하고 있다.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대학병원 의사들 행태변화가 예상된다

대학병원 인센티브 축소에 따른 교수들 이동과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현 병원 인센티브 배분 구조는 불합리하다. 진료에 기여한 의사가 더 가져가는 상황이다. 처음에 전문과목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인센티브 액수도 정해지는 셈이다. 수입환경을 바꿔주면 그렇게 갈 것이다. 중증환자 치료가 고수익 나도록 하겠다,

8월과 9월 시행 문제없나

기존 코드에 점수를 변경하는 형태로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병원 전산시스템에 점수를 새로 적으면 된다. 다만, 신설된 행위인 공동진료, 협진은 청구 시스템상 일이 크다. 실행이 버겁지만 그렇게 까지 어렵지 않다.

의료계 당부 말

이번 수가결정이 하나의 선례 됐으면 좋겠다, 가입자는 비급여를 없애라 하고, 공급자는 다른 비급여를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큰 틀에서 주고받자는 것이다. 비급여 줄이는 대신 수가 정상화로 나가는 선례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