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의원 "담배값 인상 저소득층 부담만 가중"

이창진
발행날짜: 2014-09-03 16:54:19
  • 문 장관 4500원 인상 추진 비판 "현실적 정책 뒷받침돼야"

야당이 복지부의 담뱃값 인상 방안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3일 "담배가격을 인상한다고 해서 실제 흡연율 감소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 확실치 않으나 분명한 것은 저소득층, 저학력층에게 부담만 가중된다"고 밝혔다.

앞서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지난 2일 현행 2500원 담뱃값을 45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 추진과 더불어 경고그림 삽입, 편의점 담배진열 금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미희 의원은 "흡연율을 낮추는 것이 국민 건강을 위해 필수라는 것에는 동의하나 장관이 말한 정책이 진정한 해결방안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 지역건강통계 자료(2011년)를 인용해 소득이나 교육수준이 낮은 지역 주민 흡연율이 고소득과 고학력자 지역 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김미희 의원은 "담배가격을 인상해 흡연율을 감소하겠다는 정책 실효성은 재고해야 한다"면서 "흡연율 감소는 흡연자의 금연의지에 현실적인 정부정책이 뒷받침돼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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