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입장에서 입원환자의 영양관리가 제대로 안된다는 것은 부끄러운 현실이다. 적정한 수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새천년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기관 기초영양관리료 수가화'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의발표에서 임상영양학회와 병원협회는 기초영양관리 보상책 마련을 강도 높게 제기했다.

앞서 주제발표에서 성신여대 이승민 교수와 강남세브란스병원 이송미 영양팀장은 "입원환자의 40% 이상이 영양불량으로 합병증 발생과 사망률, 재원일수 등 의료비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라면서 수가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 입원환자의 영양관리 교육 및 상담료는 비급여이며 식대는 8년째 동결된 급여 그리고 최근 집중영양치료료가 급여화 된 상태이다.

임상영양학회 손정민 부회장은 "임상영양 행위에 대한 수가는 권리 주장이 아닌 환자 치료를 위한 당연한 요구"라면서 "영양사 적정인력 배치에 따른 수가차등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국대병원 이은 임상영양사는 "집중영양치료료가 급여화 된 것은 환영할 일이나 대다수 환자는 기회가 없다"고 전하고 "내 부모가 입원하다면 영양관리를 받고 싶어할 것"이라며 수가 신설을 주문했다.

병원협회는 동결된 식대 급여화 문제점을 꼬집었다.

정영호 정책위원장은 "의료기관에서 적정한 영양공급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기초영양관리 외에 식사제공에 대한 보상인 건강보험 식대"라고 운을 띄웠다.

그는 "2006년 6월 식대수가 일반식 3390원은 8년이 지난 현재까지 여전히 그대로인 상태"라면서 "저평가된 식대수가는 양질의 식사 제공에 한계 상황이며 3대 비급여 제도개선은 병원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영호 위원장은 "기초영양관리료 도입은 당연히 이뤄져야 할 사항으로 영양사 가산과 별도 수가 보상방안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식대 급여화도 적정 영양공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치료효과를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 "수가신설·가산 민감한 문제…신중 검토"

복지부 보험급여과 서정현 사무관은 "기초영양관리료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자리였다"면서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우선순위와 재정소요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서정현 사무관은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가신설과 수가가산은 민감한 문제로 지금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용익 의원은 "환자가 잘 먹어야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진리이다"라면서 "영양관리 수가책정과 서비스 장려의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사무관이 복지부에 입장을 전달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