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이번달 보건소를 시작으로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강행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4일 전문지기자협의회와 만나 "원격의료 시범사업 의원급 참여는 좀 지나야 할 것 같으나 보건소는 이번달에 바로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실장은 이날 "원격의료 시범사업 예산은 올해 미래부에서 받은 13억원과 내년도 예산안 9억 9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면서 "원격 모니터링으로 환자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돼 제도화에 가까운 시범사업"이라며 사업성과의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의료계 반대와 관련, "아무리 봐도 왜 두려워하는지 알 수 없다"고 전하고 "선진국에서는 이미 아이폰 등을 활용해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 시범사업을 통해 여론이 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실장은 "의료기관 입장에서 환자가 더 자주 오는 것으로 수익도 늘 수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은 비용효과성은 안보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의료기관 경영악화에 대한 견해도 피력했다.

그는 "병원들이 몸집 불리기로 신규환자를 창조하는 시기는 지났다"면서 "이제 환자 신뢰를 바탕으로 내실 있게 가야 한다. 수가만 올리면 다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절대 아니다"며 의료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변화를 주문했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등 투자활성화와 일차의료 시범사업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권덕철 실장은 "투자활성화가 영리화의 단초인지 의료공공성을 담보한 산업화인지 시간이 지나면 평가될 것"이라며 "장에는 구더기가 있다. 좋은 미생물과 나쁜 미생물이 있다. 복지부가 있는 이유이다"라고 답변했다.

김용익 의원이 부대사업 의료법 시행규칙 타당성 관련 변호사협회 의견에 대해 "변협이 낸 의견을 알아보니 소수, 다수 의견 개념이 아닌 법리적 해석이다"며 단정짓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권 실장은 이어 "의사협회가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한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다"면서 "보건소 주도가 아닌 지역의사회 주도로 만성질환관리제와 완전히 다르다"며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지역의사회에서 센터를 만들어 고혈압과 당뇨 환자의 행태변화를 보고, 관리하는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질환은 더 확대될 수 있다. 그래야 일차의료도 살아난다"며 개원가의 협조를 당부했다.

집단휴진 의원급 및 리베이트 수수 혐의 의료인 처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권 실장은 "집단휴진 참여 의원급 처분은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하고 "300만원 미만 리베이트 혐의 의료인은 장관 결재로 이미 종결된 상황이다. 감사원은 300만원 기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권덕철 실장은 담뱃값 인상 논란과 관련, "세수 확대 차원이 아니다"라면서 "2000원 인상은 복지부가 강하게 주장한 것이다. 조금 인상하면 금연에 영향이 없고 증세 논란만 야기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권 실장은 "원격 모니터링 보도자료에서 의정 합의 이행추진을 제안했는데 의협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보건의료 정책은 분야별 파트너가 있다. 서로 소통하면 오해가 풀리고 제도도 수정할 수 있다"며 의료계의 적극적 참여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