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고체계 경보음…민간법인 협조요청 '묵살'

이창진
발행날짜: 2014-10-14 15:57:11
  • 김명연 의원, 라오스 병원설립 민원 제기…문 장관 '금시초문'

복지부의 의료정책 현안 보고체계에 경보음이 울렸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14일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제기한 민간법인의 라오스 병원설립 지원 요청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문형표 장관.
이날 김명연 의원은 "한 민간법인이 라오스 정부와 병원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복지부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몇 달째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해외로 진출하는 국민을 단순한 민원인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명연 의원에 따르면, 해당법인은 라오스 정부와 병원부지 50년간 무상 임대, 라오스 의과대학 설립, 치료가 어려운 환자의 한국 송출독점권, 한국 의료 IT 및 건강검진 시스템 도입 등 파격적 혜택을 제시했다.

라오스 정부는 다만, 라오스 의료진을 한국으로 데려가 일정기간 교육을 시켜달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민간법인은 해외의료 봉사로 동남아에서 인지도가 높은 국립중앙의료원 참여를 복지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좀 더 지켜보자"라는 답변만 되풀이하는 상황이다.

김명연 의원은 "민간법인과 라오스간 협약의 진실여부를 떠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데 민간에서 복지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절차나 시스템 자체도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보고 받았느냐"며 물었다.

이에 문형표 장관은 "보고 받지 못했다. 확인해보겠다"면서 "민간에서 라오스 정부와 협약을 체결했다면 적극 지원 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문 장관은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오전 질의를 통해 제기한 경찰과 건보공단, 민간보험사의 서울 모 병원 수술장 습격사건에 대해서도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변해 빈축을 샀다.

김명연 의원은 "복지부가 해외의료진출과를 신설 해놓고 민원을 깔아 뭉기고 있다"며 복지부의 허술한 지원 및 보고체계를 비판했다.

김명연 의원실은 "장관 답변 후 복지부에서 해외의료진출과가 신설됐으나 과장 인사이동 등으로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됐다고 해명했다"면서 "해외의료진출과의 존재 이유가 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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