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신생아집중치료실 운영비 지원 예산이 올해 107억원에서 86.4억원으로 20억6800만원 감소했다.

산부인과 전문가들은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가뜩이나 부족한 상황에서 지원 예산을 줄이는 것은 현실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신생아집중치료실 수도 부족하고 관리인력도 모자란 현 상황에서 지원을 줄일 경우 신생아중환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높다.

현장에서의 운영 및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생아집중치료실 관리료 및 중환자실 입원료를 수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를 통해 신생아집중치료실 지원예산 축소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신생아집중치료실 확충 및 운영비 지원 예산이 올해 107억에서 86억4000만원으로 줄었다. 의료계, 그중에서도 산부인과쪽의 반발이 크다. 가장 우려가 되는 점이라면.

미숙아 분만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미숙아 진료환자 수는 2009년 1만6223명에서 지난해에는 2만6408명으로 4년간 무려 만명이나 증가했다.
2만6408명은 인큐베이터를 이용한 미숙아 환자 수일뿐 실제 미숙아 총수는 4만명이 넘는다.

그런데 미숙아 환자수가 3년간 만명이 증가하는 가운데 인큐베이터는 오히려 전국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신생아중환자실 병상수도 줄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예전처럼 신생아 중환자가 병상을 확보못해 다른 지역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복지부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 알았다는 답변뿐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 신생아집중치료실이 421병상이나 부족하다는 통계가 있다. 실제 임상에서 체감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전라북도의 경우 전북대병원과 협력해 신생아집중치료실이 보강이 됐다고는 하지만 인큐베이터 여유분은 하루에 한두대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다보니 각기 다른 분만산부인과에서 입원이 필요한 다태아가 동시에 태어날 경우 해결 방법이 없다. 타 지역으로 이송하는 방법뿐이다.

그렇다면 인큐베이터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인가.

솔직히 현 시점에서 하드웨어의 강화는 별 의미가 없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뷰베이터를 열대 더 가져다주면 뭐하나.

하루에 신생아집중치료실 관리료가 2만1300원이고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비는 6만원대다. 30병상을 돌린다고 해도 하루에 180만원이고, 10일 입원하면 1800만원, 한달에 5400만원이다.

중환자실은 환자 1인당 간호사 1명이 전담해야 한다. 인큐베이터가 30개라면 3교대 기준으로 간호사 90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한달 5400만원으로 간호사 90명의 인건비를 대기는 불가능하다.

여기에 산부인과 전문의도 배치해야 한다. 24시간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두명의 전문의가 필요하다. 이들의 월급만 2400만원 정도 된다. 현재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전담의사를 고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현재 신생아집중치료실에는 전담의가 없고 2~3년차 전공의들이 전담하고 있다. 이들이 신생아 중환자 30명의 생명을 지키기는 어렵다. 경력이 많은 과장급들이 커버해야 가능하다.

신생아집중치료실 시스템 자체가 엉망진창인 셈이다.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신생아집중치료실에 대한 적정 지원 수준은 어느 정도로 보는가.

운영을 하면 할수록 적자 구조인데다 간호인력도 너무 부족하다.
인큐베이터 하나당 간호사 한명이 붙어야 하지만 현실은 간호사 한명당 인큐베이터 5~6개를 담당하고 있다.

퀄리티가 떨어지다보니 아이들이 죽어간다. 퀄리티 떨어져. 24시간 지켜봐야 하는데 죽은 뒤 발견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이 인력의 집중화가 안 돼 죽어가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신생아집중치료실 관리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지원해야 한다.
문제는 이번 예산안처럼 지원예산이 들쑥날쑥해선 안정적인 신생아집중치료실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다.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수가를 책정해야 해결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