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협 "인증원, 공표범위 확대 줄 세우기 우려된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4-12-03 14:21:17
  • 규제일변 정책 질타…윤해영 회장 "복지부, 질 향상 모색하자"

요양병원들이 인증조사 공표 범위 확대 방안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윤해영 회장.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해영)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증원에서 1일 발표한 요양병원 인증조사 결과 공표범위 확대는 결국 줄 세우기와 서열화 문제를 양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증원은 요양병원 인증결과와 관련, 분야별 평가결과 및 세부내용을 공개하는 내용을 공지한 바 있다.

요양병협은 "그동안 시설기준 및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된 법률 개정안이 연이어 적용됐고, 최근 현실 여건이 반영되지 않은 안전관리 방안도 발표돼 요양병원 전체가 매도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해영 회장은 "현재 정부 정책은 인센티브는 없고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말하고 "불법 사무장병원 퇴출과 더불어 요양병원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고 복지부의 전향적 입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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