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8개과 전문의 가산, 요양병원 질 향상 근거 없다"

발행날짜: 2015-03-30 12:01:30
  • 산부인과 학회-의사회 "정부, 제도 폐지 논의 환영" 공동 성명서

정부가 검토 중인 요양병원 8개과 전문의 가산제 폐지안에 대해 산부인과가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산부인과는 요양병원 8개과 전문의에 들어가지 않는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요양병원 8개과 전문의 가산이 요양병원 질 향상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아무런 합리성이 없는 의사에 대한 부당한 차별제도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을 논의하면서 8개과 전문의 가산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8개과는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8개과에 들어가지 않는 진료과 전문의는 요양병원 채용기회의 박탈이나 제한이 일어나고 있다. 요양병원에 채용돼도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와 불리한 조건에서의 근무 등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산부인과도 내과, 외과, 소아과와 더불어 엄연히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메이저 과목이다. 합리성이 결여된 잘못된 제도때문에 부당한 역차별을 당하고 그동안 메이저과인 산부인과 의사가 자존감을 훼손당한 채 의대 학생들로부터 기피과가 되는 주요원인이 됐다"고 비판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요양병원에서 산부인과가 외면받아서는 안되는 진료과목임을 강조했다.

의사회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70%가 여성 노인환자다. 입원여성 노인환자의 60% 이상이 외음부염, 질염, 요실금, 자궁탈출, 부정질출혈, 부인암, 폐경질환, 골다공증 등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양질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결코 8개과 의사에 비해 결코 열등한 인력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8개과 전문의 가산제는 현대판 골품제도로서 제도 철폐가 이번에 공론화된 만큼 아무런 합리성이 없는 의사에 대한 부당한 차별제도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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