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노조가 조만간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병원의 치부를 공개하며 압박에 나섰다.

이날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 현정희 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는 차마 꺼내지 못한 얘기를 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며 작심한 듯 말문을 열었다.

이날 노조는 두 국립대병원의 성과 위주 운영 시스템을 지적했다.

특히 서울대병원 분회는 현재 서울대병원 의사 성과급 지급 기준을 공개하며 자칫 성과중심 진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신환 및 타과초진 선택진찰료의 100%(하한기준액)를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또 재진 선택진찰료의 50%, 공휴일 및 토요일, 야간근무에 따른 선택진료수입의 30%, 수술·처치·검사 및 기타항목의 9.5%에 대해서도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이어 지난해 직원 간담회에서 병원 측이 발표한 비상경영 성과 발표 장면을 공개하며 성과급제를 비난했다.

현정희 지부장은 "기획조정실장은 간담회에서 진료부서 의료수익으로 약 74억원이 늘고 지원부서 배정 예산 중 약 88억원 절감됨에 따라 총 162억원이 수익 증대 효과가 있다며 3단계에 걸쳐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했다.

지원부서의 예산을 줄이는 과정에서 부실 치료재가 사용되고 의료수익을 올리는 과정에서 환자 부담이 커졌을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이어 서울대병원 결산서 및 공공기관 알리오 공시자료를 근거로 지난 2013년 대비 2014년도 환자 수는 감소한 반면 의료수익은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환자 1인당 의료수익 현황이 크게 늘었다고 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1인당 의료수익은 지난 2013년도 약 71만원에서 2014년도 76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게다가 노조는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 중인 서울시 보라매병원의 자료까지 끄집어 냈다.

자료에 따르면 보라매병원은 지난 2014년 6월, 도입된 로봇수술 활성화를 위한 수당 지급을 추진했다.

다빈치 로봇수술 종류에 따라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했으며 로봇위절제술의 경우에도 적게는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지난해 분당서울대병원 인센티브 수당 지급기준을 제시하며 경상이익 규모에 따라 기본급 월 총액의 10%~310%달하는 인센티브 수당 지급한다.

분당서울대병원은 경상이익이 70억 이상~110억원 미만인 경우 기본급 월 총액의 10%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310억원~37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급 월 총액의 310%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

현정희 지부장은 "의료가 상품이 된 세상이라고 하지만 공공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돈벌이 대상으로 보고 의료적 판단에 '수익'이라는 가치가 생명보다 먼저 작동하게 둘 순 없다"고 말했다.

또한 경북대병원 분회는 최근 칠곡병원 개원 등 병상 규모 확대한 것을 두고 "무리한 투자에 따른 막대한 차입금 부담은 과도한 돈벌이 운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북대병원은 지난 2011년 3월, 600병상 규모의 칠곡 분원을 개원한 데 이어 올해 700병상 규모로 제3병원 건립을 추진 중이다.

노조의 자료에 따르면 앞서 칠곡 분원 개원 자금으로 1730억원이 투입된 상황에서 810억원을 차입했다.

여기에 현재 계획된 제3병원 건립 사업비는 2468억원으로 차입금이 1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르면 이자비용만 100억원이 드는 셈이다.

의료연대본부 김태훈 정책위원은 "의료분야에 성과급제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특히 공공성을 선도해야할 국립대병원이 앞장서 이를 주도하는 행태는 전체 의료시장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노조는 성과급이라고 표현하지만 이는 의료진마다 수술건수, 진료 환자 수가 다른 만큼 고생하는 것에 대한 진료수당 개념"이라며 "이를 성과제로 몰고하는 것은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비상경영으로 162억원 효과를 본 것을 사실이지만 성과급 개념이 아니며 아직 지급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병원 긴축재정으로 고통을 감뇌한 것에 대한 보상이지 성과를 낸 것에 대한 인센티브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는 1인당 의료수익 증가를 마치 환자에게 바가지 진료비를 물리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그는 "1인당 의료수익이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은 수가 및 정부 지원금 등 다양한데 이를 부당하게 진료비를 받은 것을 몰고가고 있다"며 "사실과 무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