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차등수가제 폐지 전제조건인 진료횟수 공개 방안에서 한발 물러선 자세를 보였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차등수가제 폐지에 따른 진료횟수 공개 여부를 지금 논쟁할 이유가 없다. 공개를 할지 말지 모두 미정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차등수가제 개편 검토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적정 진료시간 확보 효과성 미흡, 타당성 부족, 형평성 문제 등 차등수가제 문제점을 제기했다. 제도 폐지를 전제로 의원급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 진료과목별 평균 진찰횟수 공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손영래 과장은 "건정심에서 차등수가제 개선 관련 공급자단체와 가입자단체 등 논쟁이 심했다"며 "의협은 제도 폐지 후 별도 논의를, 가입자단체는 제도 유지를, 복지부는 보안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손 과장은 "가입자 단체의 반대는 논리적 측면에서 애매하다. 차등수가제가 효과가 있다는 것은 입증되지 않았지만, 효과가 없다는 것도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료횟수 공개가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 "정보가 공개되면 소비자들이 쏠리게 되는 곳은 안 갈지, 아니면 더 쏠리게 될지 우려가 있어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며 "메시지 같은 것을 줄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병원의 경우, 의사들이 주 5일 진료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료과목별로 갈 수밖에 없다"라며 "순환기내과 등 분과별로 할지 여부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등수가제 폐지에 대한 복지부 입장도 분명히 했다.

손영래 과장은 "오는 7월까지 대안을 마련할 생각이다. 제도 폐지 시점도 7월까지 고민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손 과장은 이어 "제도 폐지에 따른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모두 검토해야 한다"며 "일례로 빅 4 병원과 지방병원의 1일 외래환자 수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어느 대형병원은 400명에서 600명까지 나온다"며 많은 변수가 있음을 내비쳤다.

손영래 과장은 진찰횟수 공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선 "지금 논쟁할 이유가 없다. 진찰횟수를 직접 공개하지 않고 메시지만 알려주는 방식 등 변화는 많다"며 "공개할지 말지 모두 미정이다"라고 말했다.

손 과장은 차등수가제 약국 존치와 관련, "약국은 의원급에 비해 균질적이다. 약국은 조제 걸리는 시간이 많을수록 (복약지도가)소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입장 변화는 국회 문제 제기에 기인했다는 점도 밝혔다.

손 과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차등수가제를 지적한 게 크다. 올해 국정감사 전까지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손영래 과장은 매년 반복된 국회 지적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강도가 강했다. 이번에 답변을 해야 한다"면서 "립 서비스로 하는 것과 의지를 가지고 제기하는 것은 다르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