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확산되고 있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을 계기로 공공의료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일 성명서를 내고 "환자가 계속 확대되고 3차 감염까지 발생한 원인은 의삼환자에 대한 느슨한 통제로 인한 포위전략 실패 등 부실한 공공방역체계와 원칙을 무시한 무사안일 복지부동 행정에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메르스 환자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격리응급실 또는 진료실을 설치해 고열환자에 대한 병원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감염이 시작된 병원에 대한 철저한 통제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감염병에 대한 공공의료대응체계의 부실함도 지적했다.

경실련은 "감염자 및 격리대상자가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격리병상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제대로된 경리병상과 음압시설을 갖추지 못한 병원에서 환자의 격리수용을 준비하고 있으며 환자치료를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나 배치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메르스 확산 상황을 계기로 궁극적으로는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가적 의료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이 5%에 불과하고 공공병상 보유율은 12%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격리병상을 운영하는 병원에는 우선적으로 인력과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국가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등 종합적 대책이 필요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도 성명서를 통해 ""감염병에 대한 국가 안전대책은 깡그리 무시되고 돈벌이 의료를 위한 의료관광론이 복지부의 지상과제가 돼 있다. 의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사회인프라가 아니라 돈벌이를 위한 산업이 되는 현 상황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메르스 감염 확산에 대한 재난적 감염병 종합대책을 세우고, 의료수출론이 아니라 공공 방역과 공공 의료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