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메르스 '올인'…의료정책 현안 사실상 '올 스톱'

이창진
발행날짜: 2015-06-04 05:40:05
  • 의사공무원 다수 대책본부 차출…수련제도·수가개편 차질 불가피

메르스 사태로 인해 복지부 의료정책과 수가개편 논의가 사실상 '올 스톱' 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세종청사 5층에 마련된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부서 의사 출신 보건직 공무원을 비롯한 공무원 40여명이 차출돼 부서별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세종청사 5층 중앙메르스대책본부를 마련해 현황 파악과 사태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은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이 붙은 메르스 대책본부 입구.
복지부는 2일 메르스 사태 확산에 따른 메르스관리대책본부장을 차관에서 장관으로 격상시키면서 총괄 대책회의와 민원 상담 콜센터 확대 운영을 위해 각 부서에서 공무원을 차출 배치했다.

특히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을 비롯한 의사 출신 보건직 공무원 상당수가 대책본부에 차출되면서 일차의료시범사업과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그리고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개선과 요양병원 수가개편 및 상대가치체계 개편 등 진행 중인 의료정책 차질이 불가피한 상태이다.

대책본부는 주간 근무자 외에도 야간 조를 편성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메르스 사태 현황 파악과 대책회의 등 24시간 풀가동 되고 있어 해당 공무원들의 피로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A 공무원은 "해야 할 업무는 많은 데 메르스 대책본부에 차출되면서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라면서 "메르스 사태가 하루속히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B 공무원은 "콜센터 전화를 확대 운영해도 메르스 관련 민원과 문의가 늘어나고 있어 일일이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하고 "지난해 세월호 사태, 올해 메르스 사태 등 복지부가 편할 날이 없다"고 토로했다.

복지부는 메르스 대책본부에 의사 출신을 비롯한 보건의료 부서 공무원 40여명이 차출해 24시간 풀 가동중이다. 사진은 대책본부에 비품을 전달하는 모습.
C 공무원은 "보건의료정책실 전체가 메르스에 올인 상태로 다른 업무는 추진하기 힘들다"면서 "대책본부에 파견돼 밤샘 근무하는 동료들을 보면 안쓰럽다"고 전했다.

3일 오전 현재, 복지부 집계 메르스 확진자 30명(사망 2명)과 감염 의심자 398명, 검사 진행 중 99명, 격리자 1364명 등 연일 늘어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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