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보건의료 정책 중 공수표가 많았다. 의료질향상 분담금 액수는 적지만 재정적 뒷받침으로 정책수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50, 행시 32회)은 1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현장 목소리 등 실효성에 입각한 보건의료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를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연세대 사회학과 졸업 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과 보건산업정책국장,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공사참사관 등을 거쳐 9월 14일부로 보건의료정책관에 부임했다.

김강립 정책관은 이날 "의료질향상 분담금은 보건의료 정책 처음으로 돈을 가지고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기회"라면서 "병원계는 선택진료비 비용으로 폄하하겠지만 정책수단을 잘 활용해 의료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현재 수가가 의료정책을 끌고 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보건의료 부서에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의료질향상 지표를 만들어 국민들이 안전하고, 보다 나은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원과 병원 간 의료전달체계는 일순위 당면 과제이다.

김강립 정책관은 "감염관리협의체 2차 논의가 15일 열린다, 병 문안 개선은 말 그대로 문화로 의료진이 제대로 진료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진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뿐이다"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이다"라고 역설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는 항상 논의 데이블로 올라온 안건으로 의원과 병원, 상급종합병원 역할 구분 하나만으로 안 된다. 인력기준과 시설, 장비, 수련교육, 수가지원 등 모든 것이 맞물려 있다"며 "의료단체 역시 종별, 진료과별 이해관계로 한 목소리를 내는게 어려움이 있다. 큰 틀에서 들어야 하나 때로는 정부가 강행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기조를 내비쳤다.

소외된 중소병원 육성책도 역점 사항이다.

김강립 정책관은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전문병원 인센티브가 의결되면서 중소병원의 항의를 많이 받았다. 과거 의료법 개정 시 전문병원은 받아들여졌으니, 지역거점병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지역거점병원 지원이 없는 것은 안타깝다.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병원에 걸맞는 재정과 정책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현안인 쌍벌제와 더불어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입장도 표명했다.

김강립 정책관은 "리베이트는 당연히 근절돼야 한다. 다만, 어디까지 리베이트로 볼 것인가, 무엇이 리베이트인지를 규정해야 한다. 지나치게 형식에 얽매 실행했을 때 건전한 학술활동 위축 등 의료현장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원격의료 법안과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1년이 넘었다. 일차의료 몰락과 의료영리화 우려를 하고 있지만 법을 봐도 그런 내용은 찾을 수 없다"면서 "의원과 대형병원 의사간 원격협진 수가로 의뢰와 회송체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관은 "복지부가 왜 원격의료 의료법을 개정하려는지 법안 자체를 봐 달라. 일차의료기관 무너지는 것을 제일 염려하는 사람이 보건의료정책관"이라며 "11월 중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회송수가 인상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강립 정책관은 끝으로 "정진엽 장관도 의료전달체계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부서별 업무를 맡겨놓은 상태"라면서 "빠르면 다음주 초 장관과 의약단체장 첫 상견례를 통해 보건의료계와 소통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