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통한 의권보호 전환점 마련, 의료계와 보완 대책 모색해야"
의협은 "지금까지 전공의들은 열악한 수련환경 및 근무여건으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받아왔다"며 "전공의특별법 통과로 전공의의 정상적인 수련은 물론 전공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의료의 안전을 담보함으로써 의료계 역사상 길이 기록될 사건이 될 것"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의협은 그동안 전공의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공청회 개최,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상시 협조체계 마련,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 및 국회 전달, 사회적 여론 조성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전공의특별법을 통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체계적인 수련과정을 통해 의료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의사인력 배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전공의의 희생으로 고착화된 왜곡된 수가체계를 개편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며, 서울과 지방 수련병원 간의 수련의 질 격차를 해소하고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의료의 공공재화적 성격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해 병원 경영을 위한 의사인력 확보가 아닌 국가 의사인력 수급 정책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길 바란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전공의특별법은 의료계의 지속적인 노력의 산물인 만큼 이를 초석으로, 의권 회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법안 논의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정부, 의료계가 합심해 추후 합리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지속적인 보완 대책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전공의특별법 통과는 의권 회복의 시작"이라며 "법안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강 상근부회장은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지난 1년간 대한전공의협의회를 비롯, 각 직역의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한 전 의료계가 거둔 성과"라며 의료계 전체로 공을 돌렸다.
전공의 특별법 통과가 보건의료 제반에 있어 의료계의 목소리를 공론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의견도 밝혔다.
강 부회장은 "앞으로 의사인력 문제 및 건강보험수가체계 문제 등 보건의료체계 제반 문제에 있어서도 의료계의 의견을 담아 공론화함으로써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이번 법안은 수련교육의 문제를 개선하고 양질의 의료인력을 배출함으로써 의학교육 개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전공의 특별법 통과는 입법을 통한 의권 보호가 시작되는 전환점의 마련"이라며 "이는 의사의 권리가 곧 환자의 권리이며, 전공의 처우개선이 곧 환자 안전의 시금석이 될 것이란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한 역사적 사건이다. 협회는 법에 의한 의권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