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깊어진 병협 "의료공백·전문의 교육 질 저하" 우려

발행날짜: 2015-12-04 05:28:15
  • 성명서 내고 수련병원들 고충 토로…"재정지원 없인 불가능"

지난 3일 의료계가 전공의 특별법 통과를 두고 역사적 사건이라며 의미를 부여한 반면 코너에 몰린 수련병원들은 한숨이 깊어졌다.

대한병원협회는 4일 성명서를 내고 수련병원에 닥친 현실적 문제를 토로하며 우려를 제기했다.

박상근 병협회장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국의 수련병원은 ▲환자 진료공백 ▲양질의 전문의 교육 저해 ▲수련 병원 포기 현상 등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병협 측의 주장이다.

병협이 특히 우려하는 바는 수련시간을 제한함에 따라 우수한 전문의 양성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지원방안 없이 모든 책임과 의무를 수련병원으로 돌리는 법 시행은 의료계 현실을 외면한 것으로 앞으로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병협은 성명서를 통해 "중환자나 상태가 불안정한 환자의 진료와 수술을 위해선 우수한 전문의 양성이 필수적임에도 특별법의 획일적인 수련시간의 규제는 수련목적에 따른 개인별 맞춤교육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물론 의협, 의학회 및 전공의협의회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상황에서 법제화된 것을 두고도 유감을 표명했다.

병협은 특별법을 두고 "진료공백을 채워 줄 추가 인력 확충이나 이에 따른 재정지원 계획도 없이, 진료공백에 대한 의료법상 책임뿐만 아니라 획일화 된 근무시간 기준으로 수련병원에 과도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방적이고 비민주적 법률"이라고 평가절가했다.

병협은 이어 정부와 국회를 향해 "진정한 의학발전과 수련교육을 위해 병원계가 처한 현실을 방관하지 말고 법률과 정책 입안에 대한 책무를 다해달라"며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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