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 ‘설상가상’…간납사 철폐 ‘절치부심’

정희석
발행날짜: 2015-12-30 20:50:13
  • 사자성어로 정리한 2015년 의료기기업계 키워드

간납도매개선 TFT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간 활동 경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설상가상(雪上加霜)·절치부심(切齒腐心)

2015년 한 해 의료기기업계를 총 정리할 수 있는 사자성어가 아닐까 싶다.

업계는 경제 불황과 맞물려 ‘설상가상’ 치료재료 인하와 메르스 사태까지 더해져 곡소리 나는 한 해를 보냈다.

특히 상반기 터진 메르스 사태는 의료기기업체들의 존립자체를 크게 위협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는 메르스 사태에 따른 업계 직·간접적인 피해 심각함을 파악해 복지부에 정책 지원을 요청했을 정도다.

협회는 메르스 국내 첫 환자 발생 공식 발표일인 지난 5월 20일부터 8월 초까지 업계 피해 손실을 파악하는 조사를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진행했다.

이 결과 6월부터 7월까지 업계 월평균 매출 감소율은 약 18.5%, 피해액은 약 1900억 원에 달했다.

여기에 7월 피해액을 합하면 직접 피해액 규모는 약 3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업체들의 영세성을 고려할 때 실제 체감하는 손실규모는 더욱 커져 경영 지속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극한의 상황이었다.

이에 협회는 지난 3월 28일 발표한 치료재료 7개 군(A·C·D·G·H·I·K) 원가조사 결과에 따른 상한금액 인하 계획 철회와 메르스 피해 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을 정부에 주문했다.

협회 황휘 회장은 “정부는 메르스 사태로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산업계 전체가 재난적 손실을 입은 만큼 의료기기업계가 처한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고려해 정책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업계는 또한 의료기기(치료재료) 구매업무를 대행하는 ‘간납사’(간납도매·구매대행업체) 철폐를 위해 ‘절치부심’ 한 해를 보냈다.

수행 업무에 비해 과도한 간납수수료 책정과 높은 마진을 취해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의료기기 유통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 간납사 철폐를 주장하고 나선 이유다.

이를 위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내 법규·보험·윤리·홍보위원회 각 위원들이 참여한 ‘간납도매개선 TFT’이 지난 8월 27일 출범해 ▲간납사 철폐 ▲간납사 제도권 수용 ▲간납사 및 업계 간 상생안 마련 등 세 가지 추진방안을 설정했다.

업계는 대형전문 간납사들이 GPO(구매대행업체)를 표방하면서 나름 시스템 구축과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업계에 불리한 불공정거래 관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시각이다.

또 재단관련 및 일반 간납사는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해 수수료를 착취하는 사실상 ‘폐이퍼 컴퍼니’에 불과해 업계와의 상생 보다는 철폐 쪽에 무게추가 쏠렸다.

특히 간납도매개선 TFT는 간납사와 미국 GPO와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밝혀 불합리한 간납 행태에 대한 제도개선은 물론 한국형 GPO 적용방안도 모색 중이다.

TFT 한 위원은 “국내 간납사들은 실제 의료기기 구매능력(Buying Power)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구매해주는 것처럼 통행세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의료기기 지식과 정보도 없으면서 오로지 매입과 매출을 통한 단가 마진에 따른 수익만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납사들이 진정한 GPO를 표방한다면 연 단위 혹은 일정 수량에 대한 구매대행업체 역할을 수행하고, 서비스 중심의 적정 수수료를 표준경쟁계약서와 같은 매뉴얼을 통해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납도매개선 TFT이 미국 GPO에 대한 논문 수집 등 연구를 통해 간납사와 GPO와의 차이점을 밝혀나가고 있고 GPO 관련 연구용역 의뢰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업계의 간납사 철폐 운동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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