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의원 중심 의료, 병원 중심으로 전환해야"

이창진
발행날짜: 2016-01-14 12:22:46
  • 전문의 시대 개방형 병원 도입 주장 "질 평가 통한 인센티브 확대"

의사 출신의 정의화 국회의장이 병원 중심 의료시스템 전환과 개방병원 모델 도입 필요성을 제언하고 나서 주목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4일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공동주최로 서울 JW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국제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정의화 의장은 "대한민국 의료제도는 작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공공 의료기관 부족과 의료전달체계 불안정, 감염병 관리체계 미흡 등 커다란 도전과제를 남겼다"면서 "이번 교훈을 통해 보다 세밀한 관리체계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화 의장 기조강연 모습.(사진:국회)
정 의장은 "국민의료비에 대한 효율적 관리 필요성 또한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라고 전하고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선진국에 비해 단시간에 초고령화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정 의료서비스 유도와 의료전달체계 정비, 사전예방과 보장성 확대 제도개선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의화 의장은 의료기관 인센티브 확대와 개방형 병원 모델 도입을 주창했다.

정 의장은 "국회는 보건의료 문제해결을 위해 건전하고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의료공급자인 의료기관의 위험관리체계와 의료서비스 질 관리 현황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확대로 의료기관 스스로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까지 의원 중심인 의료체계를 전문의사 시대에 맞게 병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병원은 응급의료진 등 최소한의 인력으로 독립된 경영을 하며, 전문의사는 병원과 계약을 맺어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미국식 개방형 병원 모델을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화 의장은 "국가의 입법과 행정이 국민건강을 고려한 방안 속에서 도출될 수 있도록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협력과 치열한 논쟁을 부탁드린다"면서 "국회도 국민의 보편적 인권, 특히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제도와 정책 현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 의장의 이번 발언은 현 의료시스템의 대폭적인 개편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보건의료계 직역 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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