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결핵 치료 전액 건강보험 급여화 전격 시행

이창진
발행날짜: 2016-03-24 11:00:00
  • 국무총리 주재 실행계획 확정…"의료기관 전 직원 잠복결핵 검진"

오는 7월부터 결핵 치료의 전액 건강보험 급여화가 전격 시행된다.

정부는 24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 공동으로 제8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을 논의, 확정했다.

서울 세종청사에서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을 발표 중인 정진엽 장관.(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이날 정부는 결핵의 날(3월 24일)을 맞아 OECD 최하위인 결핵 발병 지표를 202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선제적 예방을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고교 1학년 학생과 만 40세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해 청소년과 중년층, 노년층 결핵 발병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고교 1학년 학생 대상 건강검사 항목에 잠복결핵 검진을 추가해 2017년부터 연간 60만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고, 연간 85만명에 달하는 만 40세 국민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잠복결핵 검진을 의무화한다.

또한 영유아시설(유치원, 어린이집)과 학교 교직원, 의료기관 및 산후조리원 종사자, 징병 검사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진을 의무화해 집단시설 내 결핵 전파를 차단할 계획이다.

집단시설 내 유입될 우려가 있는 결핵 일괄퇴치를 위해 2017년에 한해 145만명 기존 직원에 대한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한다.

특히 오는 7월부터 결핵 치료는 민간 및 공공 의료기관 구분없이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환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흡연과 당뇨, 저체중, 알코올중독 등 결핵발병 위험집단의 잠복결핵 검진을 적극 권고해 예측 가능한 결핵 발병을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잠복결핵과 결핵 비교.
이를 위해 의료계와 협력해 학회 및 심포지엄 등을 통해 당뇨, 흡연 등 결핵 상관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잠복결핵 검진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정진엽 장관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결핵을 완전히 퇴치하겠다는 각오로 실행계획을 수립했다"면서 "관계부처와 의료계 그리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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