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제대로 드러난 적 없는 간호조무사의 근무 실태 파악에 정부가 나섰다.

이는 지난해 간호인력개편을 담은 의료법 통과로 하위법령을 만들어야 하는 과정에서 실태 파악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11일부터 약 열흘 동안 홈페이지를 통해 간호인력 업무현황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설문조사는 보건복지부 의뢰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박수경 책임연구원이 진행하는 연구에 협회가 협조하는 과정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간호인력개편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복지부는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평가 및 자격제 신고 등 질 관리 등에 대한 하위 법령을 만들어야 한다.

박수경 연구원은 현재 간호조무사의 직무수행 현황과 교육 필요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진은 설문조사 참여 인원 목표를 1500명으로 잡았다.

간무협 관계자는 "간호인력개편 내용이 담긴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교육과정도 새로 만들어야 하고 교육기관 평가 등도 해야 하는데 현재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호조무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특히 치과나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 역할은 뭔지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가 없다"며 "먼저 업무가 표준화 돼야 그걸로 교과 과정도 만들고 평가인증, 자격시험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간무협은 이번 업무 실태 파악 설문조사가 간호조무사들의 열악한 임금 개선 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간무협이 노무법인 상상에 의뢰해 의원급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29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바일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3명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고 답했다.

간무협 관계자는 "하위법령 작업 과정에서 인력 수급 문제도 다뤄지는 데 이는 처우 개선과 직결되는 것"이라며 "간호조무사가 남아돈다고 하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현장에서는 구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최저임금이 원인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간무협은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정책적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