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악화와 의료비 증가 차단을 위해 비대면관리 시범사업 당위성을 주창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19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 "대면진료와 비대면관리 시범사업은 만성질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함께 동네의원 역할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여기에는 환자 상태를 잘 아는 동네의원 의사가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을 대면진료와 함께 전화상담을 포함한 비대면관리를 통합 관리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의사협회는 전국 시도의사회에 찬반여부를 수렴 중으로 전화상담을 원격의료 허용 전단계로 규정한 충남의사회 등 일부 의사회는 반대를, 이보다 많은 의사회는 처방을 제외한 비대면관리의 조건부 찬성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정부의 뿌리깊은 불신 절감-진료환경 개선 정부 몫"

이날 김강립 정책관은 의약분업 이후 정부와 의료계 불신을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 만성질환 시범사업 연착륙을 위한 의료계 협조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김강립 정책관은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시스템으로 최단기간 저비용 고효율 의료를 실현했다"며 "이 같은 진기록 뒤에는 어두운 이면이 존재한다. 적은 보험료와 급여범위 그리고 저수가 등 건강보험 관리시스템 부재라는 문제도 양산했다"고 운을 띄웠다.

김 정책관은 "이제 미래를 고민해야 할 때다. 중요한 문제는 재원 투입량이 아닌 효율성이다. 낭비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 복지부가 실손보험 관리 강화를 추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라며 달라진 정책방향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시도의사회 및 개원의사회 등 현장방문 형식의 간담회를 지속했다.

김강립 정책관은 "7개월 동안 지역 의료계와 많은 대화를 나눴다.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뿌리 깊은 불신이었다. 의약분업 이후 의료계는 정부 정책을 의심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함몰됐다. 정부도 빌미를 제공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면서 "의사들이 바람직한 모습으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 몫이다. 불신은 비단 정부와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의사와 환자 간 무너진 신뢰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뢰회복 우선순위를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김강립 정책관은 "최근 발간된 OECD 의료지표 보고서를 보면, 암과 심장수술 등 중증질환 항목을 상위권이나 유독 취약한 부분이 고혈압과 당뇨이다. 어려우 미분과 적분은 잘 풀지만 구구단은 풀지 못하는 형국이다"라며 "이를 위해 만성질환 대면진료와 비대면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만성질환 관리 핵심은 입원률 감소이다. 고혈압과 당뇨 환자의 입원은 곧 악화를 의미한다"며 "수반되는 사회적, 경제적 비용과 의료비 증가 역시 기하급수적이다. 의사 상담과 관리 등 전문가의 잔소리를 통해 혈압과 혈당을 제대로 관리한다면 입원률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고 확신했다.

"혈압과 혈당 관리하면 입원률 감소, 정부도 재원 투입 의지 있어"

만성질환 대면진료인 계획수립과 점검 평가 수가는 9270원, 지속관찰 관리료 수가는 1만 520원 그리고 전화상담 등 비대면관리 수가는 7510원(월 2회까지 인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강립 정책관은 "만성질환 수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아무리 좋은 취지 제도라도 유도기전이 없으면 무의미하다. 어떤 형태로든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동네의원에게 효율적 만성질환 관리를 주문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 일각에서 시범사업 후 제도화 되면 수가를 줄이는 게 하니냐는 우려도 알고 있다. 역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시범사업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 효율성을 제대로 입증하면 오히려 자신있게 수가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뚜렷한 효과가 확인되면 정부도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할 의지가 있다. 입원률 감소에 따른 의료비 절감 효과를 감안하면 훨씬 효율적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김강립 정책관은 "현재 시범사업 제반사항을 준비하고 있다. 8월 중 참여기관 모집을 시작으로 늦어도 9월 시범사업을 진행하려 한다. 참여기관 수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라면서 "의원급에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는 만큼 긍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80명의 만성질환자를 관리한다고 가정할 때 100만원에서 150만원의 진료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개원가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복지부의 또 다른 고민인 중소병원 개선방안에 대한 입장도 피력했다.

"중소병원 지원책 신중, 하소연 보다 통일된 의견 고민해야"

김강립 정책관은 "병원계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눴다. 지역거점병원 역할에 대한 고민이 크다. 정부는 기능별, 규모별 분리를 통한 접근을 검토하고 있지만 병원들 내부에서 조율이 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 응급 중심 공공의료 역할을, 다른 한편에선 공공의료 보다 지역 중심 의료제공을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정책관은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때문에 서두리지 않으려 한다. 설익은 정책을 내놓기보다 완성도 높은 정책을 전개하고자 한다"면서 "중소병원 고충은 십분 이해한다. 하지만 정부에게 하소연 일변도는 곤란하다. 병원들도 통일된 의견을 위한 진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