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를 포함한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을 줄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마련돼 주목된다.

항생제 적정성평가 가감지급 규모를 확대하고 감염관리의사 확충과 수가 보상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2016년~2020년)을 확정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5월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항생제 내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행동계획을 채택해 국가별 행동계획 마련과 국제공조를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민국 항생제 사용량(OECD 2014년 기준)은 31.7%로 스웨덴 14.1%, 노르웨이 19.2%, 체코 21.0%, 프랑스 29.0% 등 12개국 평균인 23.7%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항생제 내성률도 모든 선진국에 비해 높다.

장알균 반코마이신 내성률(2014년 기준)은 한국이 36.5%이며, 영국 21.3%, 독일 9.1%, 프랑스 0.5%이다.

정부는 이날 2020년까지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을 50% 감소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세부 전략으로 의원급 대상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적정성 평가에 따른 가감지급을 현행 외래관리료(진찰료=기본진료비+외래관리료) 1%에서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3%까지 확대한다.

또한 수술 예방적 항생제 평가대상 수술을 늘리고, 우선순위를 검토해 2017년 2개 수술을 추가할 예정이다.

항생제 처방 다빈도 질환(소아 및 성인 상하기도 질환)에 대한 지침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항생제 앱을 개발해 처방전달시스템(OCS)과 연동해 지침에 근거한 항생제 처방을 지원한다.

전문인력 확충과 수가보상 방안도 마련한다.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 병원을 확대하고,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에 전문인력 확보 현황을 반영한다.

전문학회가 주관하는 전문교육과정 및 감염관리인력 인정제도 도입과 감염 전문의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감염관리의사를 한시적으로 양성 그리고 전문인력의 의료기관 내 항생제 관리활동 수가보상 방안을 병행한다.

의료기관 감염관리 지원을 위해 질병관리본부 내 별도 지원팀을 신설한다.

중앙의료 관련 감염기술지원 조직을 구축해 감염관리실 미설치 의료기관에 대한 온라인 자문과 현장 컨설팅 등을 시행하며, 의료기관 간 환자 이동 시 내성균 정보를 공유하는 의뢰 및 회송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더불어 표준감시 내성균 6종 중 국내 발생건수가 없거나 토착화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내성균 2종(VRSA 반코마이신 내성 황색포도알균, CRE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속)을 전수감시한다.

일반인 인식 개선을 위해 관련 단체와 학회, 시민단체, 언론 등과 항생제 바로쓰기 운동본부를 출범한 범국가적 캠페인과 의사 및 수의사 보수교육 시 항생제 내성을 포함한 감염관리 분야를 필수교육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감염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시행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 산하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현 8개 전문위원회)를 추가 설치한다

이밖에 2017년 GHSA(글로벌보건안보구상) 선도그룹 의장국으로 항생제 내성 행동계획 참여와 2017~2020년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항생제 내성 특별위원회 의장국으로 농축수산과 식품, 환경 분야 항생제 내성 가이드라인 개발을 주도할 예정이다.

정진엽 장관은 "항생제 내성균 발생과 유행은 신종감염병과 유사한 파급력을 지니며 인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한다"면서 "오늘 발표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과제별 세부행동계획 수립 및 정기적 이행 점검 등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진엽 장관은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 후 서울대병원 중환자실과 응급실을 방문해 항생제 내성균 등 감염관리 점검 현장방문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