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나 문제는 간호인력이었다.

29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남인순 의원실은 공동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인력 배치기준과 제도적 지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쟁점은 "과연 적정한 간호인력 기준은 무엇인가"로 귀결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비대위원장은 중증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인력 기준 상한선을 제시했다.

1000병상 규모의 상급종합병원은 간호사 당 환자수를 1:3, 간호보조인력당 환자수를 1:20 수준으로 풀어줄 것을 제안했다.

이어 500~1000병상 규모의 상급종합병원은 간호사당 환자수를 1:4, 간호보조인력당 환자수를 1:30으로 제시하며 간호인력 충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종합병원도 간호사당 환자 수를 1:5로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당 환자 수는 1:5(상향), 1:6, 1:7 중 의료기관이 선택해 운영하면 된다. 또 종합병원은 1:8(상향), 1:10(표준), 1:12 중 선택하면 된다.

이는 최근 정부가 상급종합병원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면서 "중증도 높은 환자에 대한 간호인력 기준은 달리 적용해야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8월 1일부터 간호간병서비스를 도입한 보라매병원에서 근무 중인 박유나 간호사는 토론자로 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그는 "간호사들이 원하는 것은 더 높은 수당이나 임금이 아니다. 적어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시하는 병동에 배치됐을 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업무 강도를 맞춰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만큼 현재 간호인력 기준으로는 업무강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박 간호사는 "정부는 간호사 1명당 14명의 환자를 케어하던 것을 10명으로 줄어들어 전인간호를 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하지만 간호사들은 크게 달라진 것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병원간호사회 박영우 회장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지역 종합병원까지 확대되면서 증증도 높은 환자간호에 대한 인력배치 기준에 대한 요구가 높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울대 간호대학 조성현 교수는 "환자경험 및 모니터링을 통해 간호인력 배치기준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조 교수는 "평가 결과를 진료비 지불제도와 연결시켜 병원이 적정한 간호인력 배치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 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험정책과 이창준 과장은 의료연대본부가 제안한 간호사 당 환자수 1:3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다.

이 과장은 "세계적으로 간호간병서비스가 잘 되고 있는 국가도 1:3, 1:4 수준이며 일본도 1:7에 그치고 있으며 그것도 일부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정도"라며 난색을 표했다.

그는 이어 "이는 중소병원이 우려하는 대형병원으로 간호인력 쏠림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면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인력 블랙홀 현상을 경계했다.

또한 그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올해 400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단기간에 빨리 시행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제도로 정착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