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암, 심장 등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중소병원은 별다른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여기에 상대가치개편 방안 또한 고난이도 수술과 처치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수가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쯤되자 중소병원들은 상급종합병원만을 위한 상대가치개편이라는 볼멘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특히 수가에 상대가치점수를 반영하다보니 중소병원에는 실질적인 혜택이 없음에도 대학병원과 같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묶여 수가인상 폭 또한 낮아 불만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상대가치개편을 두고 대학병원급 의료기관들 사이에서도 중증도 환자 비중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지만, 중소병원에겐 남의 나라 얘기인 셈이다.
현재 중소병원 상당수 맹장, 담낭절제술 등 기본적인 수술 및 처지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선 수가 가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보장성강화 항목 발굴 및 급여확대 의견을 수렴하는데 중소병원들은 무관심하다. 적극 어필해도 부족한 마당에 왜 조용할까.
그나마 비급여로 유지해오던 수술, 검사까지 저수가에 묶인 급여로 전환하면 병원 경영에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그 배경에는 비급여 대비 비현실적으로 낮은 수가가 자리잡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소병원장은 "정부가 적정한 급여를 제시한다면 중소병원도 보장성 강화 항목에 관심을 가질텐데 현재로서는 요원한 이야기일 뿐"이라고 귀띔했다.
현재 수가체계에선 중소병원은 계속해서 소외되고 쪼그라들 수 밖에 없다. 상대가치개편을 종별로 구분해 투트랙으로 운영하는 등의 대안이 시급해보인다.
물론 중소병원계도 한발 양보가 필요하다. 당장 수익이 감소하더라도 급여권으로 진입해 국민 의료비를 낮추는데 발을 맞춰야한다.
국민들의 대학병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만 그렇다 해도 상급종합병원이 지역내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체할 순 없으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