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복지부 전문진료의사 가산제 논란

선택진료의사 축소에 따른 대안인 전문진료의사(가칭) 제도 신설을 놓고 정부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개선대책 일환으로 선택진료의사 단계적 축소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보상책으로 시작된 선택진료의사 제도는 2015년부터 단계적 축소에 들어가 병원별 80%에서 진료과별 30%인 3000여명 내외로 축소됐다.

선택진료의사 제도는 올해 9월 완전 폐지를 눈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전문진료의사 제도 신설 여부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선택진료의사 폐지에 따른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를 올해 10월 도입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평가를 통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에게 수가가산을 지급하는 개념으로 36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선택진료제 개편에 따른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 시행방안 개발' 연구보고서는 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의 현 상태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전문진료의사 자격과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적용하면, 전국 상위 33%만 수혜를 입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제도 도입에 앞서 보다 현실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의사 단위 평가기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성급한 시행이 지닌 문제점을 꼬집었다.

복지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의료계와 협의체를 가동한다는 입장이나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이다.

복지부 "전문진료의사 가산제 도입 여부 아직 결론 못내"

보험급여과(과장 정통령)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전문진료의사 가산제 도입 여부는 아직 결론나지 않았다"고 전하고 "심평원 연구보고서는 여러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문진료의사 제도 무용론으로 속단하는 것은 이르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병원계는 혼란만 가중시킨 복지부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형병원 손실보전 차원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안건을 결론도 내지 못한 채 미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병원계 관계자는 "보고안건이라고 해도 전문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를 시행 몇 달 안남은 상황에서 병원 내부의 의견이 갈린다는 이유로 제도 도입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선택진료의사 유지해 병원들 손실보전 마땅"

다른 관계자는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 기준설정 등 시간이 필요하다면 현 선택진료의사 제도를 유지해 병원들의 손실보전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복지부 결정이 늦어지는 만큼 병원들 갈등과 혼란만 가중시키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가 장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의료계 일각에서는 5월 조기대선을 의식한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 중인 상황에서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를 성급히 도입하는 것이 차기정부 보건의료 정책 방향과 부합되는지 단정하기 힘들다는 시각이다.

야당 한 보좌진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중요한 보건의료 현안으로 복지부가 준비해야 할 청와대 보고 일 순위"라면서 "불과 45일 정도 남은 조기대선 정국에서 논란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슈를 피하고 싶은 게 복지부 실·국장들의 솔직한 심정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결국, 전문진료의사 제도를 비롯한 대규모 변화가 예상되는 보건의료정책은 5월 차기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게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