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급량 증가와 의료기관간 경쟁 심화로 향후 의료기관의 기능 변화를 유인하여 요양기능과 양한방협진 기능이 제고되고 중소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전문화, 차별화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남서울대학교 정두채 교수는 3일 건강보험공단이 제주도에서 주최하는 보건의료인의 화합을 위한 연대포럼 주제발표자료를 통해 의료환경의 변화와 정책과제를 전망하며 “의료시장에 투입되는 재정은 정부의 의료비 증가억제 노력이 유지되는 한 인구ㆍ질병ㆍ의료이용량ㆍ의료기술 증가에 의한 재정소요 만큼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이어 “의료재정이 충분히 투입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국내 의료시장이 개방되어 선진국의 첨단 의료시설과 의약제품, 후진국의 보건의료인력과 값싼 의약원료들이 뒤섞여 경쟁하는 무한경쟁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 교수에 따르면 예측 가능한 의료수요 구성은 ▲ 의료정보 격차(비대칭성) 완화에 따른 의료분쟁 빈도 증가 ▲ 의료이용 계층의 뚜렷한 양극화 ▲ 의료서비스 욕구 다양화 등을 꼽았다.

정 교수는 특히 의료공급 측면과 관련 “의료인력 자원의 증가와 의료시설의 증가에 따라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며 “의료공급자 간 경쟁이 심화되면 의료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에 의료서비스의 고급화, 불요불급한 의료이용의 증가, 의료비의 증가 등의 문제가 수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