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대선 후 달라질 보건의료계 예측도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국정농단 사태로 촛불 시위와 대통령 탄핵 그리고 대통령 구속이라는 초유 사태가 벌어진 상황에서 대선 이후 보건의료계는 어떻게 변화될까.

메디칼타임즈는 당정청 그리고 보건의료단체의 달라진 상황을 전망했다.

우선, 제19대 대통령 선거 승자는 대통령 당선자와 인수위원회라는 경과기간 없이 곧바로 대통령으로 청와대에 입성하게 된다.

당선자가 속한 당은 여당으로 등극해 축제 분위기이나, 여소야대라는 국회 역학구도에서 여론을 의식한 초심 다지기에 몰두하는 분위기가 될 것.

보건의료계 관심은 초대 보건복지부장관이다.

대통령 당선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와 정치인 다수가 장관 후보자 물망에 오르고 있으나, 야당 측의 날선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선수 선정이 관건이다.

인사청문회가 필요없는 고용복지수석과 보건복지비서관에 누가 낙점될지도 관전 포인트다.

대선 후보들 모두 청와대와 복지부 간 상하 역학구도를 지양하겠다고 공표했으나, 대통령 중심제에서 보건복지 분야를 책임지는 수석과 비서관 파워는 여전하다는 시각이다.

복지부 공무원의 청와대 파견 역시 일계급 특진이라는 승진 아우토반으로 불리며 치열한 내부 경쟁이 예상된다.

복지부 관심은 차관 인사이다.

정권 교체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경제부처 낙하산 차관 인사 관행은 재연되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복지부 실장 4명, 출생 지역 제각각 예측 불허-국과장급 무한경쟁

역으로, 복지부 4명의 실장 중 차관 인사가 유력하다는 의미다.

현재 권덕철 기획조정실장(행시 31회, 성균관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행시 33회, 연세대), 이영호 사회복지정책실장(행시 28회, 한양대), 이동욱 인구정책실장(행시 32회, 고려대) 등이 보건복지부 실국을 총괄하고 있다.

이들 실장이 호남과 강원, 충청, 영남 등 서로 다른 지역 태생이라는 점도 청와대의 지역 화합 차원에서 누구를 낙점할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

차관의 내부 승진은 복지부 사기진작과 함께 실장과 국장, 과장 등 간부진 자리를 두고 도미노 인사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공무원들 간 선의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인사는 보건의료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그리고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및 약사회 등 의약단체들은 청와대 라인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형국이다.

학연과 지역 등을 총동원해 단체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핫-라인 구축에 사활을 걸었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새로운 정부의 첫 업무보고에서 보건의료 핵심 키워드도 의약단체들이 신경을 곤두세우는 부분이다.

의약단체, 새 정부와 핫-라인 구축 총력전-국정과제 의견반영 사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대체조제 활성화 등 대정부 또는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해묵은 과제가 되풀이 될 지도 주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복지부 모든 업무가 사실상 일시 중지될 가능성이 높다. 의-정 협의를 비롯한 진행 중인 협의체도 청와대 업무보고까지 잠정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복지부 다른 관계자는 "장관 임명이 가장 중요하다. 차관의 경우 실장급 중 내부 승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중앙부처 장관 인사청문회 일정을 감안할 때 6월 이후 차관 인사 마무리될 것"이라면서 "보건복지부 조직개편은 관련법 개정 등 시간이 필요한 만큼 공약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예측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대선 결과 이후 보건의료계 움직임은 더욱 빨라질 것이다. 당선자의 라인 잡기에 각 단체가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국정과제에 단체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인맥과 학맥을 활용한 대관라인에 향후 5년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