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의사들의 자율징계권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총력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에서 힘을 실어준다면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7일 "그동안의 숱한 노력끝에 자율징계권에 대한 희망이 보이는 듯 하다"며 "새 정부도 분명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전문가 평가제 등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힘을 실어준다면 의외로 무리없이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근 대한의사협회 35차 종합학술대회장을 방문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사실상 의협에 자율징계권을 주는 것을 공식화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의사의 행위가 윤리적인지 비윤리적인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의사 뿐"이라며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도 자율규제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의사만 그렇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자율징계권에 대한 긍정적인 징후가 포착되면서 의협 등 의료계도 전방위적으로 이번 기회를 잡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각 대관라인들을 모두 가동해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자율징계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있는 것.

의협 관계자는 "권덕철 복지부 차관 등과도 자율징계권에 대한 논의를 나눴고 복지부 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청와대와 복지부, 의협이 합의를 이룬다면 연내에라도 논의가 착수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관건은 여전히 전문가 평가제다.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 단계인 전문가 평가제가 사실상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의협은 6개월간 시범사업을 연장해 오는 10월말 종료한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이 또한 이제 3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 평가제를 통해 자율징계권의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충분히 보여줘야 하지만 실제적 사례들이 부족한 것은 여전한 한계점이다.

의협 관계자는 "눈에 띄는 활동은 적을 수 있지만 3개 지역에서 다방면으로 전문가 평가제를 활용하고 있다"며 "또한 3개월여 기간이 남은 만큼 충분히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전문가 평가제 종료와 새로운 보건의료정책의 시작점이 맞물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남은 기간 동안 총력을 펼쳐 자율징계권 확보의 기반을 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