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복지부 정신보건법 악연 국제행사서도…

발행날짜: 2017-08-31 12:01:59
  • 신경정신의학회 "정부 부당한 압력" VS 복지부 "원만한 행사 협조 요청"

정신보건법 제개정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웠던 신경정신의학회와 복지부가 이번에는 국제 행사를 둘러싸고 또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복지부 측의 일방적인 부당한 압력 행사"라고 주장하는 반면 복지부는 "원만한 행사 진행을 위해 협조를 요청했을 뿐"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건의 발단이 된 행사는 지난 28일 열린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국제 포럼'으로 이는 당초 복지부와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한국성년후견학회 이외 신경정신의학회도 참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복지부 측이 신경정신의학회 인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세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학회 측은 결국 공동주최에서 빠졌다.

이날 행사는 의학계 이외에도 법·사회복지 전문가와 당사자단체가 두루 참석하고 대만, 호주, 일본의 정신과전문의가 참여해 국가별 정신보건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하지만 행사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제외되면서 다른 국가의 정신보건 현황 발표만 있었을 뿐 한국의 현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을 수 없었다.

학회 측에 따르면 복지부는 타 단체들과 포럼을 기획한 이후 본 행사를 3주 앞둔, 지난 7월 31일 뒤늦게 공동주최를 제안해 시간이 촉박했지만 참여하기로 했다.

이후 긴박하게 좌장, 발표자 섭외 등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했지만 복지부 측은 행사 열흘을 앞두고 돌연 좌장 및 연자를 정부가 원하는 인물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학회 측은 즉각 항의했지만 복지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학회는 행사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신경정신의학회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학술행사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겪어본 적 없는 행태"라면서 재발 방지 마련을 촉구하며 복지부 측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어 "정신건강의 발전을 위해 진지한 논의가 이뤄져야할 학술대회마저 반쪽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 참담하다"면서 거듭 부당함을 강조했다.

반면, 복지부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학회 측이 선정한 좌장이 현재 인권위원회에 제소된 상황으로 자칫 행사 진행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다른 인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면서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행사 특성상 장애인 단체도 참석하는데 좌장을 맡을 예정이었던 A교수와 관련해 삭발투쟁까지 있었던 터라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라면서 "특정 인물을 좌장으로 지정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회 측이 좌장으로 지정한 A교수는 현재 학회 내에서 정신보건법 제·개정을 주도해 온 대표적 인사로 복지부 측과 첨예한 입장차를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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