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어금니 아빠 사용한 졸피뎀 불법 유통 심각"

이창진
발행날짜: 2017-10-15 13:00:41
  • 송석준 의원, 처방 건수 30% 증가 "성범죄 악용, 단속과 처벌 시급"

어금니 아빠가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졸피뎀 불법 유통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으로 쓰이지만 오남용 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의약품이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15일 "심사평가원과 식약처,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졸피뎀을 처방한 건수는 2012년 48만 2600건에서 2016년 60만 8400건으로 약 30%가 증가했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금액도 2012년 161억원, 2016년 180억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졸피뎀 소비량이 세계 7위에 이르는 만큼, 최근 5년간 졸피뎀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3년 437건이던 부작용 보고는 2016년 704건으로 61%나 증가했다.

문제는 졸피뎀이 성범죄 등에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2006~2012년 사이 의뢰된 진정제 성분 약물로 성범죄를 저지른 148건 중에서 졸피뎀이 31건으로 21%를 차지했는데,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실제로 졸피템은 SNS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졸피뎀은 전문의약품이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되지만, 송석준 의원실에서 졸피뎀 판매자에게 접촉을 하자 해외 배송으로 12정 기준 28만원에 판매한다는 판매자와 쉽게 연락이 닿았다.

심지어 이 판매자는 성범죄에 이용하려는지 의도를 묻고, 작업용이면 소위 물뽕이라 불리는 타 마약류를 추천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송석준 의원은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해 국민건강이 멍들고 있다. 졸피뎀과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이 성 범죄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 당국과 함께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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